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기자실에서 열린 '4000인 노동실천단 출범식'에 참석, 차기정부의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정책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약점'으로 평가 받던 노동 관련 정책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3대 전략과제'라는 제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리해고의 요건강화 등 그동안 빠져있던 사안에 관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노동조합 산별체제 강화, 노동인권교육과 '개방형 근로감독관' 채용 등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정책도 내놓았다. 3대 전략과제로는 '노동기본권 보장',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관계 정상화'를 설정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과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천막농성장 방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방 등 '노동행보'를 계속 해왔다. 그에 비해 내놓는 '노동정책'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계속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등의 정책 정도만 주목받았을 뿐이다. 특히 단일화 경쟁을 벌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비해서 노동현안에 문제인식과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후보의 노동정책 발표는 사실상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달 22일 캠프 내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연대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처음 포괄적인 공약발표를 했고, 지난 11일 내놓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앞선 두 번의 발표에서 안 후보의 노동정책은 '일자리'로 집중됐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도 '고용불안'으로 해석해 노동문제를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연대센터-노동포럼'이 주관한 이번 발표에서는 그동안 지적 받은 사안들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산별체제 강화,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 등 노동계 요구 수용

안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의 단결권 침해방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교사, 화물차운전자 등 노동자로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결성과 단체행동 등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앞서 안 후보는 더 낮은 수준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보장만을 제기 했었다. 또 공공부문의 단결권은 수차례 노조설립 인가가 거부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제시한 것 또한 '노동기본권 강화' 측면으로 해석된다. 노조 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별체제는 동종업계의 사용자 대표와 산별노조가 단체협상을 벌이고 이를 각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기 위해서는 각 산업부문별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초기업단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산별노조와 정부가 단체교섭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기자실에서 열린 '4000인 노동실천단 출범식'에 참석해 차기정부의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안 후보는 또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한 사업장 내에 두 개의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 측이 한 노조만을 선택해 교섭대상으로 상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높고, 교섭대상이 되지 못한 노조의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안 후보는 초·중·고와 대학 교과과정에서 직업, 진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존에 내놓은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법제화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된 사안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도 부여한 것이다. 기존에는 차별 당사자만이 신고권한이 있었다. 공공부문의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도 동일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으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부부터 정규직화를 시행하면서 비정규직의 축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로 대표되는 사내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에도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 파견 시 고용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리해고제도 또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사측의 해고 회피노력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수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의 개선도 제시했다.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은 왜 빠졌나?

이번 발표된 안 후보의 노동정책은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사태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 과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용사유와 사용기간 제한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기존에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다. 이번 발표가 기존의 것을 보강하는 것인지 대체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존에 나온 내용과 조율이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문제는 이번 발표에 빠져 있는데, 기존의 것을 보강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노조 당사자들의 힘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을 제기했다,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사안에도 포괄적 개념보다 제도 개선과 집행의 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좋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