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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가 15일 4·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정치검찰의 진보당 공안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3개월간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대리·중복투표 등의 의혹이 있는 1735명을 수사한 결과, 462명을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39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제한했다"며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하는 경우도 모두 입건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울산에서도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전 현대차노조 간부 등 3명을 지난 12일 구속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사저 부정비리나 불법파견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이처럼 조사했다면 비정규 노동자의 목숨 건 철탑농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조사과정 유례 없는 인권 침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정치검찰이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남용해 진보당에 대한 와해공작을 전면적으로 자행했다"고 평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검찰이 오늘(15일)까지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462명의 당원과 탈당한 전 당원들을 기소했고, 이중 20명을 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정치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을 일개 보수단체의 터무니없는 고소를 이유로 공안탄압해 왔다"며 "20만 명이 넘는 당원정보를 강탈했고, 7개월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3만5000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173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 역시 역대 유례없는 검찰력을 동원해 협박을 동원한 반인권적인 행태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헌법과 형법에 보장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 가족들을 협박하고, '진술하면 기소를 유예 하겠다'는 등의 회유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의 많은 당원이 검찰의 이같은 전화를 받고 이를 토로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는 검찰의 명백한 기소독점권 남용이며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최근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지역 최대 현안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와 관련지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사저 부정비리 사건을 이처럼 조사했다면 특검까지 이어지는 부끄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고,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이처럼 조사했다면 두 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철탑농성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권력에 빌붙고 진보당을 와해하려는 정치검찰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해왔다"며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 공안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당력을 다해 본 건에 맞서 싸울 것이며, 검찰개혁을 뼛속까지 단행해 권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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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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