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0년 전에 사용이 중단된 공동구 내 상수도관로 관리비로 해마다 3억여 원씩을 지불해 혈세를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훈(중구2)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둔산지역의 공동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중 사용하지 않는 관로를 철거하여 점유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구'란 전기나 통신선로, 상하수도관 등 여러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 둔산 지역 공동구에는 상수도 7161m, 전력선 5423m, 통신선 4247m가 설치되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수도시설 7161m는 공동구 시설 점유율에 따라 46.5%의 관리분담금을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에서 지불해오고 있다.
문제는 대전시가 공동구 내 상수도시설의 노후로 잦은 누수가 발생하자 문예공원길 상수도 1203m는 2002년 12월에, 한밭대로 구간 3013m는 2006년 12월에 폐쇄한 것.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상수도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분담금을 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마다 3억여 원 씩의 관리분담금을 지불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둔산 공동구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고, 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유사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둔산 지역 전체에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상수도관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점유관리비를 내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면서 "만일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한전이나 KT가 관리비를 더 내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지 않아도 될 그 비용을 노후관이나 누수관 보수유지에 사용했다면 그 만큼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폐쇄한 상수도관은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영찬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동구 내 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과도하게 많이 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공동구 관리분담금은 단순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구 자체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두 회사와 상의해서 분담률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의 철거주장에 대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차피 폐쇄돼있는 관로는 너무 노후되어 어차피 사용이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철거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대로 놔둘 경우, 유사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