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선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중요 사안마다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자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지 못해 '자기 식구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대통합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어 박 후보의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정치쇄신방안을 발표하며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으니 먹을 것이 없다"며 "3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것은 국가 대혁신의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시대는 초디지털로 가는데 아날로그식으로 땜질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집중된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한다"며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갈수록 생각이 차이가 많다"고도 말했다. 아마도 박 후보를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당, 국회, 선거, 검찰, 경제 등의 개혁은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하다"며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제만 빼면 유신헌법의 아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는 아직 멀었다. 철저하게 민주적 사고를 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독재권력에 맛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때문"한편 지난 10월 31일 이재오 의원은 역시 트위터에서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며 "(그러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대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며 "그럼으로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개헌은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것은 오랫동안 연구되고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선거의 유·불리를 따라 계산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다. 그럼으로 현재까지 분권형 개헌에 찬성해 서명한100만 서명인들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어떤 경우라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