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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교육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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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대학입시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며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5일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의 명령' 1호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400건이 넘었다"며 "우선 이 요청에 답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미 2014년 대입 개편안이 공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3년 후인 2017년 후에나 대학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어서, 일단 현 대입 체제 속 개선안을 제시했다.

3,289가지나 되는 대학입시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 균형 선발'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 하는 것이 첫째다. 또, 기회균형 전형 가운데 다문화 가정 자녀, 저소득층 등은 정원 내 선발로 뽑고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과도한 스펙으로 요구하는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 전형의 우려가 높은 입학사정관 제도도 엄격히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입학지원처(가)'를 상설기구화 하여 대학입시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할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 개발도 하나의 방안이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도 강조점 중 하나다. 문 후보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고는 존치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교육 개혁은 유·초등 선행학습 폐해를 막는 데도 방점이 찍혔다. 그는 "유·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은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휴식·문화활동 기준'을 제시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초등학교 교육은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현재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며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유·초등 단계 사교육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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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학점제 점진적 시행,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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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 실현 및 공립 보육 시설 확충 ▲ 취학 전 1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편입 적극 검토 ▲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축소 등을 내걸었다.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을 전환하는 방침은, 학제 개편으로 이어진다. 문 후보는 "유치원 1년 의무교육과 초등학교 5년 단축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많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 폭력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 수련관·지역아동 센터 등으로 연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 2 프로젝트(1년 내지 한 학기 동안 적성과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이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