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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란 주제로 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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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복지로 어르신을 모시는 세상'이 그가 밝힌 복지국가 구상의 얼개다.

문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민생 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책 공약 발표회에 핀 마이크를 찬 채 등장한 문 후보는 PPT 형식으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 나갔다.

청년·부모·가장·어르신 위한 공약 발표

일단, 부모들을 위한 대책으로 문 후보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내가 별을 따 주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9%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더불어 초중고 12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약속한 문 후보는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충을 실시하며,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일반 가정에도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취업준비금을 주고 실직자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다음 학기 등록금, 하숙비 걱정에 오늘이 불안한 청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대학생들의 꿈을 내가 이뤄주겠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가장들을 위해서는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약속했다. 그는 "한참 일해야 하는데 4~50대 정년이 웬 말이냐"며 "사오정을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멀리 보내버리겠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공약도 마련됐다. 그는 "편안한 노후를 즐길 권리가 있는 어르신들이 왜 빈곤·질병·외로움에 시달려야 하냐"며 "2017년까지 기초 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인 월 1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연금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의무화해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확대해 기초연금으로 전환 및 1인 1연금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현행(2011년 기준) 5.8%에서 10%로(2017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휘청하지 않게 어떤 질병에 걸려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3년부터 가족 간병이 필요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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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란 주제로 복지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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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손질하며 불필요한 토건을 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 재정이 더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 후보 미래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인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현재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은 19.2%인데, 참여정부 조세부담률은 21.6%였다"며 "그 2.4%p를 정상화하면 3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고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10조 원 정도를 확보해 총 40조 원 가량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현재보다 올라가야 하는데,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2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 각각의 공약에 따른 소요 예산은 11월 중순경 종합 대책 발표 때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문 후보는 "내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자 미래 전략"이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