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유력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65)가 지난 29일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직접 만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1년간 정당인의 교육감 출마 금지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해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평당원도 출마 금지하는데... 박근혜 캠프 핵심 요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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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문용린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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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수는 30일 오후 기자와 만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공약 만드는 것을 조금 도와줬지만 당원 가입은 안 했다"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에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발족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기구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제24조) 정당은 후보자 추천과 지지 행위를 할 수 없다(제46조)"고 규정하고 있다.

문 교수는 대리인을 시켜 보수진영 교육감 단일화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지난 24일쯤 비공개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시민회의 중견 인사는 "7명의 후보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당선가능성을 가장 높게 볼 것이기 때문에 문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말해 문 후보 내정설을 뒷받침해줬다.

30일 오후 2시부터 시민회의가 연 보수교육감 추대를 위한 '서울교육 비전발표회' 행사장에는 문 후보 말고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교육추진단으로 지난 9월 28일 발표된 추진위원 2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시민회의에는 국민행복추진위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도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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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보수진영 교육감 단일후보 추진기구에서 연 발표회에 문용린 교수(가운데)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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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지역 대학의 한 법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세력과 분리하기 위해 평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후보 출마를 금하고 있다"면서 "일개 평당원도 금지하는 교육감 후보에 새누리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문 교수가 나선 것은 충분히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 후보도 "꼼수이며 새누리당 내천"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최명복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도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중책이었던 분이  법망을 피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은 꼼수이며 누가 봐도 새누리당에서 내천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문 교수가 새누리당 당원 가입을 부인한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법학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선관위가 형식논리에 빠져서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한 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