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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월드 디자인센터 조감도 29일 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구리시가 월드 디자인센터로 추진하는 곳으로, 서울 잠실상수원과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난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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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시 토평동의 한강변 개발제한구역에 친수구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4만6000㎡(48만 평) 부지에 7000세대 아파트,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상업·업무시설, 외국인 병원, 아쿠아리움 등 구리시가 중점 추진하는 월드디자인센터를 활용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비는 토지 조성비 1조7000억 원을 포함해 총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구리시의 친수구역 신청에 따라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준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무색화 시키는 친수법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친수법)'은 2010년 말, 당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의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된 법률로 절차적 하자, 난개발 가속화 등으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 양안 2Km 이내 공간을 개발 대상으로 한다. 그에 따라 전국토의 24.5%가 잠정적인 개발지역이 되는데, 오염원을 걸러주는 수변지역을 훼손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오염원 유출과 교통량 집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강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과거 비점오염원 증가가 한강 등 수질 목표 달성의 실패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한강의 경우 2003년 42%에서 2015년 70%로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도시 개발 후의 비점 오염원 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는 92배, 부유 물질(SS)는 24배 더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난개발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와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 친수구역'으로 상수원 수질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사업 대상 지역과 서울시 상수원보호 구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Km에 불과하다. 그간 상수원 보호 구역은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의미였다. 현행 법률은 잠실수중보에서 상류 6.45Km까지(서울시 한강 구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팔당댐 하류부터 경기도 한강 구간은 1999년에 제정된 '한강 수계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 오염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상수원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0년 8월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이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으로 유류 및 유독물 운반 자동차를 제한하고 있다. 친수구역은 이러한 상수원 보호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악법이다.

친수구역 지정, 개발 심리 자극해 난개발 유도

국토부가 대선을 60여 일 앞에 둔 시기에 한강에 친수구역을 선정하려는 속셈은 분명하다. 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급의 개발 계획을 밝히는 것 자체가 개발 기대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을 개발 심리로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강에 친수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타 지역의 개발 심리를 자극해, 대선 시기 개발 광풍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래야 누가 차기 정권을 잡아도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낙동강 구미시의 경우, 상수원 인근 지역에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추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한 MB 정권 내에서 최대한 대형 토건 사업을 벌이려는 의도도 있다.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를 제외하고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에서는 친수법 폐지를 공약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MB 정권 내에 강변 개발 사업과 함께 4대강 후속 사업인 영양댐 등과 지류지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 말까지 4대강 사업으로 술수를 부리는 MB 정권과 거기에 빌붙은 정치인, 공직자들의 행태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지금껏 수변지역 개발 등 난개발의 이익은 특정 부류가 독식했다. 그러나 난개발에 따른 오염 문제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해결해 왔다. 4대강 사업과 친수법에 의한 친수구역 역시, 그 피해는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과 친수법 및 서울 및 수도권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친수구역 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간 박 후보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을 닫고 있었다. 4대강 보가 파여 나가도, 물고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죽어 나가도 아무런 입장이 없었다. 이는 잘못은 MB가 했으니, 박 후보 측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보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요즘 대선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가 마치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인양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4대강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극단적 토건 사업의 폐단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 그리고 4대강 사업 후속법인 친수법과 친수구역은 냉정한 평가와 즉각적인 폐기가 답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