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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25일 오후 1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 르 ㄹ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련사진보기

19일 심상정, 24일 이정희, 25일 안철수, 25일 심상정.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두 명이 고공농성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철탑을 찾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철탑에 올라 있는 조합원과 전화 통화도 하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로 인한 경찰 조사와 구속 압박,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통장 가압류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당장 삶의 기로에 놓여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는 이들 대선후보들의 약속도 신기루만 같다.

대선후보의 약속도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것은,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제도 불법파견 판정과 2012년 2월 23일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와 구속, 재산 가압류 등의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서를 만들어 대선후보들에게 농성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현재 비정규직들이 처한 현실과 맞닿은 답을 내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대선후보들에게 31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질의서 무엇을 담았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질의서 요구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모두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2010년, 2012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이루어지지 않는 법질서'와 관련한 요구사항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질의는 첫째, 대선후보가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차가 2010년 대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판결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서조차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파기환송심, 중노위 등 8년여에 걸친 정규직 확인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끊임없는 소송과 지연작전으로 노동자들을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행 파견법에는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명으로 폐쇄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미 노동부가 업체 폐쇄 진정을 접수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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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송정탑 농성장을 찾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서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세 번째는 사법당국이 불법파견이 판결난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9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네 번째는 대선후보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국정조사, 정몽구 회장에 대한 증인소환 등을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2005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국정감사에 올랐지만 불법파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현대차는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신규채용 계획을 되풀이하거나 단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다섯 번째는 현대차가 불편파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조차 돈으로 때우고 있는 데, 대선 후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한영애 의원은 "현대차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13억6000만 원에 달하며, 전체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41.6%에 불과하지만 현대차는 100%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강제를 위한 방안을 물은 것이다.

이같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질의 일부는 대기업 회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 대선후보들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