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를 이용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되었다. 빨리 도와달라'고 112 전화로 허위신고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무려 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112 거짓, 장난 전화가 이젠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은 허위 납치·감금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0명이 김 아무개(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원고에게 7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양 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54분 안양동 소재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형사과장 등 경찰관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3시간 동안 현장주변 용의차량 탐문·수색을 하였으나 목격자 등을 발견치 못하자 주변 CCTV 검색으로 신고자 인상 착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김씨가 허위신고 전화를 한 것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작년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일로 화가 나, 경찰들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력을 낭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12 허위.장난전화 증가... 경찰력 낭비 등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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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의 대규모 탐문을 살인사건 수사로 오인해 루머가 퍼지자 경기경찰청이 19일 새벽 2시께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
|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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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의 대규모 탐문을 본 한 누리꾼이 이날 밤 11시경 트위터에 '안양에서 여중생 토막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이 트윗돼 급속히 퍼지면서 혼란에 빠지자 경기경찰청과 만안서가 19일 새벽 2시께 SNS를 통해 "안양 OO교회 앞 살인사건은 루머입니다'고 공식 해명하고 나서야 진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만안서는 김씨를 경찰관들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5월 3일 1천362만원(비상소집에 따른 근무수당, 유류비, 비상소집 경찰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만안서 관계자는 "장난·허위 신고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처벌은 미미해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모두 1천22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66건보다 약 5%나 증가한 수치로 처벌 비율은 고작 12.19%로 처벌 또한 벌금이나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