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찰의 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숭인동 동묘파출소를 방문, 근무중인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9일 "국가균형 발전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갖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시도지사와 정책협의 회의를 연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도시 지방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설치' 등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전부 지지부진해지고 후퇴했으며, 균형발전이라는 철학 자체가 사라졌다"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을 완전히 무너트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세력과 이에 역행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정체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 선거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문 후보가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지역불균형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주의 정치의 원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그로 인한 지방의 피폐를 어떻게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제안에 "지금 조세 구조에서 하면 지방은 굶어죽어"

문 후보의 '연방제' 제안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방이 각기 특색 있게 발전하는 것이 국가에 가장 도움이 된다"며 "문 후보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말한 것도 지방 특색을 살리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귀중한 어젠다"라고 환영했다.

역시 연방제에 환영의 뜻을 밝힌 김완주 전북지사는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연방제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 문제"라며 "지금 같은 조세 구조하에서 연방제를 하면 전북은 굶어죽게 될 것이다, 지방 재정에 대한 혁명적 조치가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방제로 가려면 지자체 간의 이익과 분쟁을 조정하는 헌법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양원제"라며 "헌법을 개정에 양원제로 가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다른 민주당 시도지사들 역시 재정에 대한 요구와 지방 자치권에 대한 요구를
이어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자치는 국민의 조세 총액 가운데 21%만 지방세인 2할 자치, 대한민국 운영에 필요한 전체 사무의 29%밖에 되지 않는 3할 자치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부가세·법인세·소득세를 지방세와 국세의 공동세로 운영하고 그 절반을 지방으로 배분하면 5할 재정분권이 이뤄진다, 사무의 경우도 조례를 만들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스스로 만들도록 자치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가 모든 걸 틀어쥐고 있기보다 지방에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보면 훨씬 많은 성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시작"이라며 "인사 조직에 있어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돼있다, 인사의 자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급식을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하다 보니 국가가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할 때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 요구에 문재인 "공감한다"

큰사진보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거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 지사는 "지방 분권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 정도로 해석하는데,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치도 고려돼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의 폐해가 이익보다 큰데 꼭 정당 공천을 해야 하나,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성남시는 아직 의회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지방기초단위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천을 유지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며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문 후보는 "모두 필요한 얘기"라고 공감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방 재정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기초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기초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는 일정 비율 여성 (공천을) 보장하는데,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여성 의원 비율을 일정 이상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할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기초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3가지 정당개혁 과제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해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그는 "말로만 지방분권, 균형 발전할 것이 아니라 방안들을 정책 공약으로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등까지 합의해 내는 게 중요하다"며 "집권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