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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문성현 위원(전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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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만나바(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후보는 이번 주에만 네 번째 '일자리 혁명'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18일 오전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는 '일자리 바꾸기'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실제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는 헛말이 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고 4대 사회 보험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근로소득세는 제하면서 4대 보험 혜택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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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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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박영미 보험 설계사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는 제하면서 4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며 "4대 보험 적용 안 되는 직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차승희 공공운수노조 간병분회장은 "간병인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간병 도중 감염돼도 치료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은 "11월 국회 때 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될까, 목소리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며 "민주당의 행동과 결과가 나오면 현장의 모든 조직이 움직여 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국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때도 의원 숫자가 적어서 어렵다고 할 거냐"며 "국회 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카메라 앞에서 좋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후가 아닌 대선 전,11월 정기국회 때 노동 관련 법 재·개정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일자리 혁명' 하겠다지만, 노동계 불신 여전

이 같은 요구에는 믿었던 참여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종숙 서비스연맹 학습지 노조 위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11월 정기 국회 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10년 전처럼 약속만 믿고 투표할 노동자는 없다, 5년 가까이 길바닥에서 농성하는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강력한 노동 개혁은 어려운 일이다, 재계를 비롯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은 우리 힘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막강하다"라며 "나도 해결하고 싶다, 그러나 혼자 해결 못한다, 어디 민주당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의 답은 결국, '함께 하자'는 것이다. "개혁과 변화를 이룰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온 국민이 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적 과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대전환을 이룰 좋은 기회"라며 "정기 국회 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여론이 뒷받침되도록 밖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힘이 부족해 정기 국회 때 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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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민주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용득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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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군회관에서 열린 민주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문 후보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동계의 산업별, 지역별 현장 조직 대표자 1500명 가량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그는 "참여정부가 기대만큼 못했던 대표적인 분야가 노동분야"라며 "당시 정권과 노동계가 손잡고 노동개혁을 힘차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있다"며 "시대를 바꿔온 민주개혁·노동 세력이 다시 뭉쳐 정권·정치·시대 교체를 이룩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