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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담쟁이포럼은 16일 오후 경북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대선정국 시민발언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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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정책 자문조직인 대구경북 담쟁이포럼이 16일 오후 경북대학교 박물관 시청각교육실에서 '민주주의 회복이 대구경북을 살린다'는 주제로 '대선정국 시민발언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와 비판적 정치참여를 위한 대구경북 지식인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일방적 의사결정과 억압적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집권기간 내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반민주적 정치행태를 보여왔다"며 "새로운 독재정권임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모임'은 "민주적 진보정권으로의 교체를 염원한다"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권과 정책구현을 위하여 정치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청문회, 공감체험행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김윤상 경북대교수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정당의 다양성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소수 재벌이 경제 전체의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고 금산분리,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등과 같은 재벌개혁 제도를 통해 경제 결정권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권은 원인을 제공한 정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더 적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특권과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해법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하고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자신의 집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운용수익금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고위 공직 취임 후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고위공직자 인재 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정당제도가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되고 최소 5000명을 넘어야 하고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정당을 만들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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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담쟁이포럼은 지난 16일 경북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시민발언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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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선후보마다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지만 오히려 이슈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물타기 하는 등 옥석을 가릴 수 없는혼돈양상만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권력획득의 수단으로 복지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숙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돌봄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 3대 과제영역에 6대 법안과제, 9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여성 고용 악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호 경주시민포럼 사무국장은 '경주의 지역현안과 의제'를 통해 월성1호기 가동 중지와 방폐장 안전성애 대한 과학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고교평준화 실시, 실업계 고교 내실화 등 경주의 교육정책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현안 의제에 대한 각 시민단체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윤문주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대표이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연대, 마을축제 개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관게 중심의 자립, 사람 중심의 자립 등을 제시하고 장애 현안을 마을 공동의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민주화의 걸림돌로 정치적 획일성, 지역주의, 강고한 보수적 정치의식 등을 들고 지역민주화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위해 지역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클러스트 구축과 지역통일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병하 전 강동중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난리를 칠 때다'는 주제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생활밀착형 시스템 도입, 학교 행정시스템에서 교사 제외,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적 진단 개혁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80여 명의 담쟁이포럼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질의응답시간 등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