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새로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늘고, 전체 감염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예산은 감소했다"며 이를 두고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에이즈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2009년 1128명, 2010년 1187명, 2011년 121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감염인도 2008년 795명, 2009년 768명, 2010년 773명, 2011년 888명씩 꾸준히 늘었다.

전체 환자 수가 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2008년 21억 원에서 2009년 31억61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듬해 에이즈 진료비 지원예산은 26억6200만 원으로, 2011년 19억67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억5300만 원이 삭감된 18억1400만 원이다. 2009년 예산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이 바람에 예산 부족 사태까지 벌어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6억 원을 이 사업 예산으로 추가 투입했다.

2009년 이후 예산 계속 줄어... 올 9월 추가로 6억 원 투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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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11년 연도별 에이즈 환자 현황 자료.
ⓒ 김용익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에이즈 생존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감염인 자활사업 예산은 제자리였다. 2005년 81.16%였던 생존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2.30%를 기록했다. 하지만 감염인들의 자립생활과 요양을 지원하는 '에이즈쉼터' 예산과 '감염인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2010년 이후 4억 원 수준으로 멈춰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에이즈쉼터도 6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김 의원 측은 "2009년 10월 에이즈 환자 본인의 진료비 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소했지만, 신규 감염인이 늘고 생존자가 그대로 있는 걸 감안하면 (예산 감소)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관계자는 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2009년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 많이 불용돼 이듬해부터 예산이 줄었으나 많이 부족하진 않다"며 "올해는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내년 예산도 26억2200만 원으로 늘려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자활사업의 경우 이용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데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구와 부산의 에이즈쉼터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인천·광주·강원 네 곳은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