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햇살론' 대출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서민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0년 서민전용 햇살론을 도입 하였으나 3년간 지원금은 점차 감액되어 첫 도입해에 1조1780억이던 것이 올해에는 8월까지 겨우 2397억 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 출시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증대상자는 1690만 명으로 추정하며 최소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 "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3년차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람은 전체 추정 대상자 100만 명 중 24%인 24만1600명에 불과 한 것으로 집계되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기대 효과만 노린 과대광고에 불과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햇살론'은 4대보험이나 소득이 확인 되어야 대출이 실행되고,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시키는 등 차별화를 두고 있다. 그런데 등급이 좋은 1~5등급은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 가능 한 자격을 갖춘 자들임에도 불구 전체의 26%인 6만3275명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

이에 따라 정작 지원받아야 할 9-10등급의 지원은 3년간 8124명으로 3.4%에 불과했고, 특히 2012년 10등급 대출자는 단 18명에 불과 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햇살론' 보증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햇살론의 취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것임을 잊지 말고 대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보완하여 반드시 추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