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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노동, 인권단체로 구성된 '2012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등 전국 구금시설에 수감된 양심수는 58명에 이른다.이 가운데 구속사유별로 보면,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각각 18명으로(미결수·기결수 합계) 가장 많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 수감 중인 양심수도 용산 철거민, 국가보안법 수감자 등을 비롯해 33명이다. 'BBK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특이한 점은 울산지역 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58명의 양심수 중에 8명이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다. 플랜트노조 파업과 관련해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15일 구속된 이종화 전 울산지부장 등 플랜트노조원이 5명,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울산 지역 노동자가 3명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인권단체의 우려는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이 업무방해로 70여 명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을 고발한 만큼, 앞으로 양심수 명단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전국 양심수 찾아 면회공동행동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촛불인권연대 등 20개 노동, 인권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양심수들을 면회하는 '2012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9월 17일 시작돼 4박 5일 동안 진행된다.

공동행동은 그 셋째 날인 19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기업주들을 엄벌하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불과 100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퇴임을 눈앞에 둔 이명박 정권이 매서운 공안탄압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바라왔던 양심수 석방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양심수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안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리면서 종북 공안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기업주들이 휘두르는 온갖 불법,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끈질긴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표적 연행하거나 구속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에서는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한 채 3000명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용역 경비대를 동원해 마구 폭행했고,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구하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다 경비대와 충돌했다"며 "사측은 이를 빌미 삼아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그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비정규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투쟁이라 노동과 자본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은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한 울산지역 민주노조들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행동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공동행동은 이외 지난 6월 말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등의 표적 수사와 구속, 8월 말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의 구속 등을 표적 탄압으로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플랜트노조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어용노조를 지원하면서 노·노 갈등을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분노한 조합원들과 업체 관리자들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빌미 삼아 5명의 조합원을 구속했다"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안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참가단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한다"며 "민주노조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자의적인 법집행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의 신체 자유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권과 사법 당국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