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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정문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차 여ㆍ야ㆍ정 협의체 회의가 29일 개최됐다. 이상권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신학용 민주통합당 시당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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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시 재정 문제의 해법을 내놓았다.

시 재정 문제를 야기하는 데 한 축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법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것.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내년도 예산 등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송영길 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인천의 재정 위기 극복과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을 위한 제2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는 이상권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참석해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야가 시 재정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네 탓' 공방만 하다가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해 의미가 크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인 사업비의 75%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아시안게임 준비로 재정난을 겪는 시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천은 충북 충주와 광주 등의 우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협의체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고, 민주통합당 문병호ㆍ윤관석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ㆍ안덕수 의원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면담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학용 시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0일 과천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 시 인천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했다"고 한 뒤 "여야 논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중앙부처를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시민 기대가 크다. 인천아시안게임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하면 안 되는 만큼, 협조관계를 통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여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국제경기의 경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평창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대회 유치 때부터 제재 조치를 통해 무차별적 국제대회 유치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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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29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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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즉각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다.

범시민협의회는 "논란도 있었지만 황우여 대표의 최종 중재로 범시민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안을 합의했다"며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재정 위기 극복과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파를 떠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인천 여야 의원의 합의를 각각 당론으로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야권의 대선 후보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 표명과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인천시민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여야,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지만, 법안 통과가 그렇게 녹녹지만은 않다. 현 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피력해왔다. 또한 임기를 몇 달 남겨 놓지 않은 현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할 경우 차기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예상된다. 이밖에 각종 국제대회 유치 시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

아울러 인천시가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개정 법률안에 따른 국비 지원이 반영돼야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할지도 미지수다. 다만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정치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