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7월 17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그가 이날 발표한 교육공약에는 '반값 등록금' 이라는 용어는 없었다.
ⓒ 정만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 소속 대학생들의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반값 등록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노력의 완전한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공언했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언급한 그대로 '반값 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면 진작 국회에서 입법화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각종 선거때마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해 온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 '실세' 역할을 해 온 박근혜 후보는 법제화에 나서지 않았다.

야당도 한결같이 찬성하는 사안인데, 왜 대선을 앞둔 여당 대통령 후보가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까. 국회를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여당 후보로서 반값 등록금 도입을 입법화하면 대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한데 말이다.

새누리당 당론인데도, 왜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나

게다가 지난 7월 17일 대구에서 가진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 때, 그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교육공약에는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제로화', 'OECD 수준 교원 확보',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1인 1예능 1스포츠 교육', '대학입시 단순화', '지방대학 육선, '국가 직무능력 평가제', '학벌사회 타파' 등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에 견줄 만큼 파괴력을 가진 내용은 없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그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 소속 정당의 당론이라면서 대선 공약에도 넣지 않았다. 다른 어느 공약보다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내용을 공식적인 교육공약 발표 때에 넣지 않은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학생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갑자기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 "확실하게 약속드린다"면서 새롭게 발표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17일의 '교육공약'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인가.

박근혜 후보는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제로화' 등을 이번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로 재포장했다.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정책을 두고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