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가능했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사람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신청 건수가 전체 서명인 수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척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시민들이 '서명부'를 열람하게 하고, 동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삼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1만862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서명부에 적힌 서명인 수 1만1725명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수치대로라면 서명부에 기록된 대부분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된 셈이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체는, 개인이 66명이고 단체가 1곳이다. 단체는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이하 주민소환반대위)로, 모두 6475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단체가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만 55%를 차지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크게 '동일필적', '대필', '허위기재' 등이다. 그 사유들 중에 '동일필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동일필적만 약 30%다. 이들 이의신청 중에는 '추측'과 '가능성'만을 가지고 제기된 것이 부지기수다. 결국 주민소환반대위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은 선관위가 맡게 된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오는 25일까지 '현지 작업'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현지 작업은 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서명을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주민소환반대위와 66명의 개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 사이에 서로 중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의신청 건수 93%는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수치다. 그 수치를 최소로 잡아 55%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수치대로라면 서명부는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사용해 작성된 꼴이 된다.

이에 삼척시에서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해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소환반대위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한 편의 코미디'에 비유했다.

핵반투위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반대위가 각색하고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조연한, 한 편의 저질 코미디를 연출하고 감독한 김대수 삼척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삼척시민을 모두 문맹자로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열람기간 중에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서명자 명부를 모두 베껴 나갔다는 사실을 삼척시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뭐가 쑥쓰러워서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1만1725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핵반투위는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 삼척시청 총무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핵반투위는 구속 수사 이유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공무원들 불법행위 가담"]

핵반투위는 성명서에서 총무과장 고발 건과 관련해, "어떻게 열람이란 목적으로 1만1725명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삼척시민의 사생활은 철저히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제 검찰과 경찰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무과장은 총무과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핵반투위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