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내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3 수준으로 축소 편성해 이명박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7일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과과학기술위원회는 2013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2629억 원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로 넘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당초 기본계획상 2013년도 예산인 7900억 원의 1/3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12월 초 기획재정부가 세운 한도액 31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의 한도액에 맞추어 310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도액조차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이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
더욱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벨트의 부지매입과 관련, 교과부가 7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중이온가속기의 경우도 기본계획에는 1000억 원이 계획되어 있고, 교과부도 480억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0억만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 기초과학연구단 예산도 기본계획상 예산은 4200억인데, 실제 내년도 배정된 예산은 건립비 348억과 사업단운영비 1878억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임시회 때 국가과학기술위원장과 교과부장관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을 요구한 바 있고, 과학벨트의 온전한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부지매입비는 항목조차 없고, 과학벨트 예산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정부가 그만큼 과학벨트 추진의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교과위와 예결산특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학벨트 예산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면서 "부지매입비의 국가부담과 과학벨트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2항에 검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국책시업인 새만금, 오송단지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 사업비는 정부가 부담했고 지자체는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만 참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