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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장애인단체들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저상버스 100%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국의 각 지역별로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의 권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권에 해당한다며 특히 휠체어접근을 가로막고,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에게도 불편함은 물론 위험하기까지 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이르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며, 장벽철폐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는 것.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고, 법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부어 장애인이동권이 철저하게 짓밟혔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통약자들의 생존권인 이동권 짓밟혀... 도입 확대 약속 지켜야"

정부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 도입'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는 12% 도입에 그쳤고, 심지어 2013년까지 50% 도입이라는 계획이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하기 까지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중소도시의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어버린 MB정부를 규탄하고,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 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이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을 선포했다.

발언에 나선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교통약자들의 생존권인 이동권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올인으로 짓밟히고 말았다"며 "저상버스 도입 확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기 진보신당대전광역시당 위원장도 "대전시도 2013년까지 50%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제 겨우 11%에 머무르고 있다"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동의 권리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서 교통약자라 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현우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사무처장은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기본권이고, 생존권이고, 인권의 문제"라며 "결코 예산타령을 하거나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 법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명시할 것 ▲ 시외·고속·마을·공항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 ▲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1급 및 2급 장애인 100명 당 1대로 확대할 것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새누리당대전시당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