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했다.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1년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원의 임명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면서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인권 관련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 "국가인권위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진압이나 경찰 수사방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MBC < PD수첩 >을 상대로 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논란,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사찰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침묵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