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산재근절을 위해 전문가·교육당국·노동계·의원단의 '4자 협의체'는 지금까지 말 못하고 병을 앓아 왔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이다. 교육청은 아프다고 말하면 그만두라는 말이 무서워 병을 숨기고 쉬쉬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골병'인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태파악 등 대책 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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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경남지역 대책위'는 12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계, 전문가, 교육청, 의원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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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상남도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석영철·조형래 경남도(교육)의원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경남지역 대책위'는 12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몸에 파스를 붙이고 일해야 할 정도로 골병을 앓고 있다. 마창여성노동자회 등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학교여성비정규직근로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급식 조리원종사원·특수교육보조교사 가운데 10명 중 8명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 정도는 증상이 심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근골격계질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인정하는 엄연한 직업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야 하는 질환'이거나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대책위는 "그동안 급식실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의 소음, 고열 등에 노출되어 난청, 열피로, 화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낮은 산재통계는 '숨겨진 환자'가 많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대책위는 "지난 6월 10일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근골격계 질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51개 학교에 대한 샘플조사와 대책팀 구성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교육청은 업무가 단순 보여주기 행정에 지나치지 않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발표에 대해, 이들은 "조사의 방식 및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맞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위탁의뢰 받은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의 자료에 따르면 51개소를 4명이 하루에 3개소씩 조사하여 4일 동안 진행한다고 되어있다"며 "이는 조사원 1인당 3개소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급식작업은 재료를 입고하고 준비하고 조리하고 마무리까지 한끼당 최소 4~5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하루에 3개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대책위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며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인력기준, 작업 동선, 설비 개선 등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된 위험성 평가와 형식적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대책위는 산업재해 전문 단체, 교육당국, 노동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