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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기간 울산시민들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있는 박근혜 의원
ⓒ 새누리당 울산시당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울산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의 설움과 애환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 해소와 해결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밝힌다."

19대 총선을 50일 가량 앞둔 지난 2월 23일 새누리당 울산시당이 낸 논평이다. 같은 달 7일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특히 2월 23일은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병승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날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논평은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보호를 들고 나온 야권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후 박근혜 의원은 울산에 수차례 지원유세를 나왔고, 그 덕분인지 2석 정도를 진보진영이 차지하리라던 초반의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의원 6명 전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근혜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가량 지난 5월 4일 다시 울산을 찾았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울산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4선을 이룬 정갑윤 의원 등 정치인과 박맹우 울산시장 등 지자체장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공약실천과정을 계속 점검해 100% 공약을 실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 의원까지 참석해 "매월 점검하겠다"던 공공부문의 정규직전환 공약은 타 지역과 달리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해 보니...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6월 중순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대상을 사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까지 무기계약직 대상을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했고, 6월 초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등록률은 60%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박근혜 의원의 공약이 진정성이 없거나, 혹은 울산지역 지자체에 박 의원의 말이 먹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11일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8일 울산시 구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구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울산시와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를 비롯한 울주군과 남구, 중구, 북구, 동구는 하나같이 조사중이거나 검토 중이라서 자료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등록률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울산지역 대표적 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는 4선의 정갑윤 의원(중구)와 3선의 박맹우 울산시장이 있다. 핵심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공 부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고용형태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맹우 시장이 3선 중인 울산시에는 178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있다.

앞서 새누리당 울산시당도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새누리당은 점진적이고 차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위한 방안 등도 이번 총선공약에 담아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 총선 앞두고 "정규직화 전화하는데 당력 집중"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한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전국 어느 곳보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곳이 울산"이라며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지역 공공기관들은 조속히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조속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울산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놨고, 이어 올해 1월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4월 30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강원도교육청은 5월 1일부터 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2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전북도 등에서도 잇따라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