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4대강사업의 하나인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승인해 주었다가 소송을 당했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승인해 주어 피소된 것이다.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일)는 2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경남도지사를 피고로 하는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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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 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2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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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진해·진주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규로'(담당변호사 임영수·이정한·박미혜·안한진)가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주민들은 이날 "김두관 지사님, 4대강사업 막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서 '4대강 저수지시업 승인' 웬말입니까", "도민과의 약속 팽개치고 대권 도전 웬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과 정의는 외면한 채 권력만 추구하는 지도자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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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 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2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명일 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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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3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낸 '손항지구 농업용수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해 주었다. 주민들은 집회와 1인시위에 이어 경남도청 항의방문 등을 벌였지만, 경남도가 승인해주었던 것. 농어촌공사는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신등면 장천리 일원에 걸쳐 320억 원을 들여 저수지 신설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4대강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정부는 기존 손항 저수지를 55.8m 높여 1636만 톤을 추가 저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기존 저수지의 저류량만으로도 농업용수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담수량을 늘리면, 환경적․기후적 피해와 경관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혜 변호사는 "정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정비사업의 하나이고, 4대강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곳은 황매산과 천내계곡, 상법마을 다랭이논 등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동식물상으로 인해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그런데 형식저인 조사보고서에 그쳐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신촌․만암․상법마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 저수지사업은 진작 백지화되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 지경에 이르게 돼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떠올리며 우리 주장과 요구가 지나치고 그릇됐다고 말할 지 모른다"면서 "그런데 우리 지역은 평소 물이 모자라거나 홍수가 많지 않으니 사업비는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다른 한 쪽에서는 돈이 없어 저수지도 못 짓고 물도 못 대어 새까맣게 속을 태우는 주민․농민들이 있으니 말이다"며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이 사업 승인을 철회해야 하고, 농어촌공사는 사업 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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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 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2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고 소송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가 소송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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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 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2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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