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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화물운송노동자 전 조합원 투쟁 선포 결의대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운송거부)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노동자 38만명 가운데 8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전국 곳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하루 앞서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석대쓰레기매립장 화물차량 주차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25일 파업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25일 오전 9시 부산신항 농성장에서 발대식을 하고, '총파업 돌입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24일 화물연대는 <파업 지침>을 통해 "파업 관련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과 "복귀 지침이 있기 이전에는 화물운송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을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화물연대는 "차량로고를 일시에 제거하고 만반의 출동태세를 유지할 것", "경찰,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일절 금지할 것", "비조합원의 총파업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설득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렸다.

화물연대, 정부의 각종 주장에 반박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낸 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행동 예고"라며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 "정부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요구부터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화물차에 대해 연 1조5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는 현재 유류세로만 연 2조4000억 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세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화물차주는 연 9000억 원의 실질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로 운영(전체 화물차의 95% 이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체는 기름 값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화물차주가 모든 기름 값을 지불하며 유류세를 내고 있다"며 "유가보조금은 결국 화물차주가 아니라 화물운송업체가 받아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을 화물연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는 2008년 6월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 추진안은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교섭력이 없는 지입차주에게 이러한 권고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을 지배하며 폭리를 취하는 재벌 운송사들이다"며 "재벌 운송사들은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이는 모두 지입차주 운임을 예전보다 더 크게 중간착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과적근절 등의 제도 개선은 국민 경제를 위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 표준운임제 법제화 ▲ 화물운송법 제도 전면 재개정 ▲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