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안양-의왕 3개시 통합이 추진돼 오던 안양권 통합에 대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의왕시를 제외한 군포-안양시의 통합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자 안양·군포·의왕 공무원노조가 일제히 행정구역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군포와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해당 지자체장을 향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통합권고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주민투표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이뤄진다면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시지부 "안양시장은 통합권고 거부하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6월 18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정구역 졸속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는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를 묻고 싶다"며 "안양시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통합권고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지부는 "지방행정체제의 올바른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합당한 주민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장되고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인 강화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돼야 한다"며 "현 우리나라의 실정상 흉내 내기에 불과한 자치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야기하는 재정의 보전도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지역에 각각 지원되어야 할 보전액이며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안양권역에서만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실질 교부세가 삭감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포시지부 "안양과의 통합 권고는 무의미"군포시지부도 내부통신망에 올린 '생색내기용, 짝 맞추기용 반쪽 통합권고 정당성 상실 -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안양권 통합 즉각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에 ▲ 통합 추진 중단 ▲ 군포시장에게는 지방 행정개편위원회의 통합 권고 거부를 요구했다.
군포시지부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안에서 의왕을 제외한 안양·군포만의 통합 권고는 지역 통합논의가 얼마나 졸속하게 추진됐는가를 보여줬다"며 "과연 지난 1년여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이번 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7월 통합된 마창진(통합 창원시)의 사례서 보듯이 정부가 약속했던 2조2천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2011년 고작 176억 원에 불과했다"며 "아직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로 인해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통합 창원시의회에서 3개시로 분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포시지부는 "지방분권에 맞는 지방자치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재정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군포·안양과의 통합 권고는 무의미하며 당초 목적과 효율성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등 정당성을 잃은 만큼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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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부터 추진되어 온 군포-안양-의왕 3개시 통합이 의왕시가 제외되는 반쪽 추진으로 명분도 잃고 통합 추진의 동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
| ⓒ 최병렬 | 관련사진보기 |
의왕시지부, "의왕시 제외는 단결된 저항의 승리"생활권이 같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999년부터 통합 대상지역으로 함께 거론돼 왔으나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권고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의왕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안양권역의 강제적 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왕시지부는 성명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여론조사결과에서 의왕시민 응답자 중 약 60%가 통합안을 반대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지방행정제체개편에 대해 의왕시민의 단결된 저항으로 이루어낸 승리이며, 뿔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주민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담고 있는 안양권역의 강제적 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양·군포시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을 위한 참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부의 신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즉각 거부하고 각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으로 시정에 집념하라"고 촉구했다.
의왕을 제외한 안양·군포 통합은 누더기 반쪽 통합한편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를 통해 안양·군포·의왕 3개 시의 통합안에 대해 의왕을 제외한 안양·군포의 통합을 결정하자 안양시는 유보, 군포시는 반대, 의왕시는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지방체제행정개편위가 실시한 전화설문방식 여론조사 통합 찬성율을 보면 안양시 79.9%, 군포시 59.7%, 의왕시 40.3%로 찬성 50%이상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해 반쪽 통합, 누더기 통폐합이란 지적과 '통합이 물건너 간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