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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잡탕식 실용주의 기조, 서로 남남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상호주의 기조, 6.15와 10,4 선언의 사문화 기조, 북한 인권 쟁점화 기조, 정책이 될 수 없 것을 정책으로 내세운 '비핵개방 3000' 기조, 한미동맹의 포괄 전략 동맹화 기조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박종률·정일용·황대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언론인의 역할' 토론회에 발제를 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요약한 내용이다.

강정구 전 교수는 "이 같은 대북 기조에 따라 펼쳐진 세부적인 대북정책들은 결국 남북관계를 정면 대결과 파탄으로 몰고 가 전쟁위기로 나타났다"면서 "집권 종반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결국 남북관계는 전면 대결상태로 진입했고, 한반도 전쟁위기의 와중에 놓이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전쟁 친화 대북정책의 실제 예로 ▲한미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 ▲북한급변사태계획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김정일 건강이상설 등) ▲북한 비상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대북 군사전략의 능동적 억제로의 변환 등을 들었다.

강 전 교수는 천안함 관련 5.24조치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24조치는 객관적이지도 못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과 책임을 북에 씌우고, 대북 군사전략으로 능동적 억제전략(선제공격전략)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공약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공화하고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을 외치는 등 군사 대결구도를 첨예화했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적대 일변도로 흘러 전쟁위기 발생 및 상존하게 됐다."

그는 5.24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실 논쟁이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면서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관련 공식 발표가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2주기를 맞은 지난 5월 28일 라디오 연설을 했다. '2010년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똑같이 자자극이라고 주장한다. 늘 그래왔던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했다. 진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매카시즘과 반학문적·반민주적 협박으로 나가고 있다."

그는 "중미 간의 새로운 세계질서 태동 과정에서 5.24조치는 미국에게는 만병통치약이었다"면서 "5.24조치는 동아시아 신 냉전구도에 멍석을 깔아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단일패권주의 지배가 서서히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도기적인 G2시대(중국과 미국)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경제패권 약화와 정치·군사 패권 상존이라는 불균형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중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한반도에 2010년 5.24조치, 11.23 연평도 무력충돌, 12.20 연평도 보복포격전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쟁위기 등이 투영됐다. 한반도가 전쟁위기 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사이 초강도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5.24조치를 빌미로 세력교체 추이를 역주행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 필리핀과의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경제패권 상실로 인한 군사패권주의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무기강매와 미국 퍼주기 강매,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확장비용 93%이상 한국에 떠맡기기,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 BMD설치와 비용 강요, F-35개발비 전가, 한미FTA 강요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 전 교수는 " 미국의 일방적 단극 패권주의가 쇠잔해지고 있고, 새로 부상한 외세 중국의 규정력은 설익은 제한수준이다"면서 "중국 시장의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경제구조 때문에 일본은 정기적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미일동맹 약화, 중일관계 증진 추세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장기적 전망은 우리 민족의 자주 역량이 발휘될 공간과 지평이 확대되는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를 객관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라면서 "미국이라는 외세에 오매불망 하위동맹자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 정책과 단절하고, 6.15, 10.4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주체적 행보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열려진 객관적 구조 속에서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광해임금이나 공민왕이 모색해 왔던 자주 역사행로를 주체적으로 열어 나가고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역사 행로를 G2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의 주체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토론에 나선 통일연구원 장영태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 평화가 담보 될 수 있느냐"면서 "한미동맹이 남북의 균형을 잡아왔다"고 강 전 교수의 발제에 반론을 제기했다.

장대현 6.15남측위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냈고, 대미의존도를 심화 시켰다"면서 "남북경협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한성 연세대 법학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이 전쟁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품격이 낮아졌고, 개인도 국가도 격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의 남북관계 보도에 대해' 발제를 한 고승우(언론사회학 박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이 수년 간 지속되면서 진보언론조차 자기검열을 일상화해 조중동과 엇비슷한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보도하고 있다"면서 "언론운동 및 시민사회 민주화운동진영도 남북문제 영역을 가급적 외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 일반 대중은 보수언론의 카르텔 속에서 양산된 일방적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의 토양이 된다는 계산의 결과다.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언론의 등장이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언론정책을 택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고 대표는 "이명박 정권 하에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 치닫고 있다"면서 "북한의 붕괴를 확신해 북한의 목조르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인정 및 사과를 해야 하고, 비핵개방3000의 정신에 따라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의 핵 페기 진정성 표시와 남북 간의 핵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철저한 불통정책은 북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조차도 거부하는 냉혈한적 태도로 나타났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했다"면서 "천안함 사건을 객관적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짓고, 응징적 대북정책을 편 것 등이 남북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 지배세력의 남북 대결적 정책이 강행된다 해도 언론이 제4부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하면 상황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서 "남측 언론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나팔수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영역과 역할을 고수했다면 오늘날과 달리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증진이 성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진보정당 내 선거논란을 빌미로 종북주의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는 현실은 백색 테러에 가깝다고도 했다.

"색깔론을 앞세워 공안정국 조성, 대선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려고 야권을 향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보수정치권등은 대선 필승전략의 하나가 색깔론으로 보고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 보수 수구 언론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종북주의와 국가관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백색 테러기 황행하지만 이들 용어의 개념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공식석상에서 이를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보법의 독기에 중독된 사회에서는 그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치 못하고 있다."

그는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에 비판적인 입장은 친북좌파로 몰았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가 제약을 받은 페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남북문제 보도는 부정확하거나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북 대결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역사적 범죄행위"라면서 "이런 점을 언론이 정확히 인식해 제4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제약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진보나 보수나 서로 소통이 된다면 서로 이해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언론인도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없다"면서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이런 프레임 속에서 끊임없이 반북보도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4개사 허가는 광고시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약탈적인 광고 행위를 하게 끔했다"면서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했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 북 관련보도는 매카시즘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관련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해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박해전 6.15남측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은 "남북관련보도가 마녀사냥식 보도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 언론이 이성을 찾기 위해서는 6.15와 10.4선언 시대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정일용 6.15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난 6.15시대에는 발 빠르게 남북 정상들의 사진을 1면에 대문짝하게 올리더니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언론들이 흥정은 말리고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토론회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기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