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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현직 도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란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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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김 지사의 입장 번복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현직 도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현직을 유지한 김 지사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의 경선 참여가 경기도정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악영향은 여전하다"며 "빨리 사임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처장은 김 지사가 현직을 가진 상태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 경기도정의 정치화 ▲ 공무원 조직의 선거개입 논란 ▲ 경기도의회와 대립격화 등을 꼽았다. 박 처장은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경기도민들에게 전가되고,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먼저 '경기도정의 정치화'와 관련해 "김 지사의 경선 참여로 인해 경기도의 주요행정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김 지사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의 잣대가 바뀌어 정략적·정치적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박 처장은 이어 "김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발표한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 중단 지시가 그 첫 사례"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행정에 대해서 김 지사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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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현직 도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현직을 유지한 김 지사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사진 왼쪽부터 최정인 부본부장-김경호 기자-박완기 처장-이재준 의원-오동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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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하순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정책보좌관실에서 잇따라 발견된 '대선 홍보전략 문건'과 관련해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사임하지 않는다면 대선후보 경선기간 내내 그의 보좌그룹인 정무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처장은 또 "경기도의회와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가 대권행보를 가속화하면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김 지사와 정상적이지 않은 경기도정에 대해 견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김 지사가 지난달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발표한 성명과 이달 초 열린 임시회에서 "대선 도전과 지사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지금 상태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화와 타협보다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도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김 지사의 현직 유지는 예산집행 등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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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현직 도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현직을 유지한 김 지사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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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가 보궐선거비용, 국회의원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당초 사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자답지 못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선 과정이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도지사직을 발판삼아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을 심화시키고, 도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이용해 중앙집권체제로 진입하는 이중의 배신"이라며 "비록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라고 해도 정치적 신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지사직 유지는 심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인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예산 및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김 지사가 현직을 유지하고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경기도청을 선거사무소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법적인 허용 여부를 떠나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뉴시스> 기자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 중 마음대로 사퇴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임기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4월 22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음날 보궐선거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와 달리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도정 운영과 경선 운동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곧바로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김 지사와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