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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일 오후 5시]
당권파의 반격 "총체적 부실?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아"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당권파의 반격이 시작됐다. 당권파인 이의엽 4·11 총선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였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체적 부실·조작 선거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단정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의심이 간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조사위 결과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조사 보고서도 아직 안 왔다, 조사위원이 누구인지 대표들조차 모른다"며 "조사위의 객관성과 공정성 자체도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투표 부정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돼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스코드를 열어봤을 시 프로그램 수정의 층위가 '초기 화면 수정, 프로그램 로직 수정, 암호화 데이터 접근'으로 나뉘는 데 정확히 어떤 층위에 대한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조사위원장을 맡은 조준호 공동대표는 1일 대표단 비공개 간담회 때 "특정 후보의 경우 소스코드를 연 것과 득표율 급상승이 일치하는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을 온라인 투표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투표율) 증가가 없다가 다시 오후 7시까지 득표율이 높은 것은 다 비슷하다"며 "해당 시간 대의 소스코드 열람 의혹은 그래프 오독이거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위의 발표에는 온라인 투표 부정에 대한 '정황'만 있지 '구체적인 부정 상황'이 없다는 주장이다.
동일 IP에서 집단적 투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은 공유 IP를 쓰게 돼 30명이 투표해도 동일 IP로 나타나게 된다"며 "가령 큰 사업장, 노조 등에서 공용 컴퓨터로 투표를 할 경우 여러 명이 투표했다고 나타날 수 있어 대리·부정 투표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자들이 투표한 값이 암호화 저장됐는데 진상조사위가 이걸 풀어 사실상 공개투표가 됐다"며 "개인으로 보면 비밀 침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 유출 악용 소지 생길 수 있으니 엄격하게 통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당이 자정능력·수습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당원 정보에 관련돼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의 수습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고의성과 관계 없이 도덕적·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는 게 올바른지 대표단에서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신 보강 : 2일 낮 12시 53분]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사례 발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은 총체적인 부정부실 선거였음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 공동대표)가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진보 정당이자 원내 제 3당 안에서 일어났다고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당원 4만1672명 중 5455명(14.8%)는 각 지역별로 마련된 현장 투표소를 통해, 3만5512명(85.2%)은 온라인으로 선거를 치렀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현장 투표의 경우 상당수 투표소에서 대리 투표 등 부정 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기 전에도 현장투표소 7곳에서 선거인단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사례가 발견돼 931표가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조준호 위원장은 "현장투표소 200 곳 중 3분의 1 가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행위가 이뤄졌고 선거 관련 당규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며 "투표인 서명에 동일인 필체가 여럿 발견되는 등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 투표가 집계돼 투표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이날 공식 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황당한 부정 투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관리자의 직인이 없는 투표 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거나 유권자들에게 한장씩 뜯어서 나눠줘야 하는 투표 용지가 뭉텅이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투표 관리인이 떼어서 보관해야 하는 부분이 분리돼 있지 않는 투표 용지도 발견됐다.
온라인 투표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일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의 경우 네 차례의 소스코드(투표 프로그램 설계도) 수정이 이뤄졌다. 주로 온라인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문제는 수정 작업이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투표 와중에 시스템 수정은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엄격한 통제와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기표 오류를 수반한 결함까지 발생해 투표가 중단되고 투표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스코드 수정 작업이 이뤄질 때 시스템상에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선거 결과 조작 의심도 사고 있다.
조준호 위원장은 "시스템을 수정할 때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기록되는 형상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수정 작업을 한 사람이 시스템을 열고 들어가서 필요한 작업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도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가 동일 IP(인터넷 주소)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리투표는 물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 참여 사실도 확인됐다.
조준호 위원장은 "앞서 실시된 청년비례대표 투표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개선되지 않고 오류를 반복한 것은 기술적 문제 수준을 넘어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재발 방지 대책 및 당 쇄신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조사 결과,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태를 야기한 당 중앙선관위와 사무총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지역선관위와 선거 사무원,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한 단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비례 대표 당선자 사퇴 문제 등 구체적인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았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비례대표가 바뀔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에 이야기 하겠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아직 대표자 회의 등 당 각급 단위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다, 보고한 후 당내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놓고 이미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당권파 일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비당권파에서는 부정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정희 공동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당권파에서는 유시민·심상정 대표까지 모든 대표단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지난 달 29일로 예정됐던 조사 결과 발표도 책임 문제와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한 당내 계파 간 이견이 첨예해 연기됐다.
19대 당선자 13명은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이날 오전 9시 워크숍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13명의 당선자와 보좌진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다. 당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불참을 통보한 당선자들이 많아 워크숍을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당선자들 중 일부는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수습책을 논의 중이다. 이 자리에 심상정·노회찬 당선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부정 선거 후속 조처를 둘러싼 격론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신 보강: 1일 오후 8시 26분]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을 두고 통합진보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에 대한 수습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당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준호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조사위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단은 1일 오후 대표단 회의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수습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습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오는 3일 오전 열릴 대표단 회의에서 수습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은 조사위 발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른 대표단의 수습책이, 원내대표로 누구를 선출 하느냐의 문제에도 연동돼있는 터다. 이번에 선출할 원내대표는 13명의 의원을 대표해 19대 국회의 일들을 처리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어 어떤 계파에 속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느냐도 관심사인 상황이다.
조사위는 지난 29일 열린 당 대표단 워크숍에서 이제까지의 조사 경과를 대표단에게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극비'에 붙여져 있지만, 당 내에서는 '무효표 기준 변경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청호 부산 금정구 통합진보당 구의원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 18일 중앙선관위가 개표 이후 투표함 무효 처리 기준을 4~5개에서 2개로 줄여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투개표 관련 중선관위 지침에 '투표관리자가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부한 투표용지',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부한 투표용지' 등 두 가지 지침을 무효표 기준에서 삭제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현장투표에서 투표함에 일단 들어간 투표용지에 대해 관리자 서명여부와 선거인 서명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논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부정 밝혀지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데도 자체조사?"
이 외에도 온라인 투표 진행 도중 소스코드를 열람했다는 부분과 현장에서 무효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에 따른 수습책을 제시할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후폭풍이 어떻게 수습될지가 관건이다.
이청호 구의원은 1일 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 당직자들의 사퇴와 영구 제명을 요구하며 부정선거의 책임을 공감하고 비례대표 1,2,3번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는 요구도 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지난 달 26일 대표단 회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우리 당에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당원과 대표들 모두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내부 사정이 복잡한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으로부터 '검찰 수사 의뢰' 압박까지 받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비례대표 부정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고 국민의 대표인 헌법 기관 구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비단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통합진보당은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자체 조사라는 모호한 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19대 국회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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