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행보는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미흡했다."

김경원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의 일갈이다. 25일 오후 서울시립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에서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반값등록금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은 "그런 얘기를 들으러 왔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듣는 데 집중했다.

김종민 서울시립대 전 총학생회장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20대의 표를 못 얻은 이유는 의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한 가지라도 이루지 못해서"라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통과시켜, 싸워서 이뤄낸다는 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등록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반값으로 내려도 부담을 갖는 청년들이 많다"며 "학자금 대출이 많은 청년을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김혜숙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지역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천차만별"이라며 "전국 대학생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은진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내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지방유학생"이라며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비용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형편없다"며 "대학마다 정원의 30% 이상을 기숙사에 수용하도록 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문성근, "19대 국회 때 반값등록금을 제1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

대학생들의 뼈 있는 말을 수첩에 메모하며 경청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은 "19대 국회 때 반값등록금을 제1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 민생공약특별실천위원회에 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12월 대선 때 정권교체를 이뤄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계층·세대의 요구가 여론으로 떠오를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오는 12월에 달라질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반값등록금 재정을 확보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내국세 일부를 떼어 관련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올해 대학등록금을 30%까지 삭감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백재현 수석부의장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숙사를 대폭 짓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과감하게 기숙사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