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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도로 점거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게 물대포(살수차)를 발사하자, 학생들이 우산을 이용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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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유도" - "반값 등록금 실현"
"전월세 급등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 "전월세 상한제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교육·주거 공약이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철학과 내용의 차이가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의 대폭 축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 복지 확대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도, "과다한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보수우파 진영의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새누리당의 처지 탓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등 진보진영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처럼 왼쪽으로 향한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통합진보당의 공약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원 조달을 위한 촘촘한 계획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

[주거] "대출 받아 전세금 올려줘라" - "전세금 5% 이상 못올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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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교육-주거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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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약집의 주거비 부문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2018년까지 임대 주택 120만 호를 건설해 공공임대비율을 10~12%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 새누리당은 공급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전월세 상한제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초과 인상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였던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전월세 상한제는 10% 이상의 전월세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목표치도 10%다.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민주통합당은 또한 세입자가 전월세 임대 계약 만료 후 1차례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비교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의 권익을 더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가 권리금 보장 방안 마련 공약도 눈에 띈다. 상가 권리금 문제는 '용산 참사'가 상징하듯 상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항상 벌어지는 상가 소유주와 세입자의 갈등 요인이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방법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차이는 컸다. 새누리당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계층에게 가구당 2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공약을 내세웠다. 두 당이 재정 부담 우려와 복지 확대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추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반해,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큰 차이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주거 공약은 민주통합당보다 세입자 권리 향상에 더 큰 방점이 찍혔다. 통합진보당은 세입자 계약 갱신권을 6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투기 근절과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민주통합·통합진보당 "반값 등록금"... 새누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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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교육공공성완전실현 프로젝트<보고있나>국민대회'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반값등록금 요구 서명을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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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으로 상징되는 교육 공약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집에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국가장학금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하고, 앞으로 이자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그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상한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합한 등록금 후불제 제대를 도입하고, 대출 이자는 2~3%에서 묶기로 했다.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대 국회 첫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3월 27일 총선공약점검회의)고 제안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에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9일 "반값 등록금은 꼭 이루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며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벌 체제 타파를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집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립대의 통합전형·학점·학위를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와 대학입학자격고사제를 통해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특목고 폐지와 고교 평준화 재정립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