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회원들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의 쪽방 상담소, 장애인 지역공동체 등 빈곤단체들이 모인 '반빈곤네트워크'는 지난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복지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예산 짜맞추기 식으로 수급자 수를 조절하는 등 생존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이 410만 명이나 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양 의무자라는 악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려 3만3천여 명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14만 명의 급여가 깎였다"며 "대구도 지난해 1만여 명이 넘는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거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독소조항 폐지 등 법의 제도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개정을 반대하고 미뤄왔다"고 비난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해 아무도 예기하지 않는다"며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병우 주거권연합 대표도 "민생, 복지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라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부양 의무제 폐지, 기초생활수급탈락 및 삭감된 사람들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 상대적 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