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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청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추진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돈벌이 놀음"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한 예산군도 "현재 진행중인 상수도 위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예산군지부(지부장 박규성)는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사유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예산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물은 산소와 같이 누구나 마음놓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마땅하고, 국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려면 적자가 나기 마련인데 이를 위탁해 이익을 남기려 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들은 또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이 당장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10년, 20년 후 물의 주도권을 수자원공사 쪽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면 그 피해와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간위탁을 한 논산시의 경우 위탁비용이 첫 해에 33억300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93억9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요구대로 물가인상율 5%를 적용하면 연평균 60억 원을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을 2~3배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규성 지부장은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돈이 없어도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물을 관리의 효율성만 앞세워 기업에 넘기면 이윤창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을 반대했다.

현재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수도를 위탁한 곳은 18개 시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군은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군이 향후 20년 동안 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현재 운영시스템에서 노후관 교체 등 운영효율화사업을 군이 직접 시행해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400억 원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우선 투자돼야 하는 재정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시 예산군 재정부담 없이 대규모 노후관 교체를 일시에 할 수 있으며, 수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다만 수공이 요구한 위탁운영비(54억여원)를 조정중에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충남 서부권 등의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대폭 축소(2011년 9월 권선택 의원 국감자료)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6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노조 설립 인정과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예산조기집행 반대에 대해서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