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중요 수치를 매주 하나씩 꼽아 봅니다.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담고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말>

큰사진보기

[용어해설] 에너지 빈곤층이란?

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변경, 확립되어야 한다.

2) 에너지 비용은 지출된 금액만을 단순 집계한다. 이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비용을 필요량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여름과 겨울에 혹서와 혹한을 감내하고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빈곤가구에 포함되지 못한다. 

[문제현상1] 소득 격차 만큼 에너지 빈곤 늘어나

2011년 현재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12.9%로 10분위 고소득 가구의 1.7%보다 무려 7.6배 높다. 이 때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분위 가구의 1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즉, 소득은 적은데 에너지 비용은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소득 격차만큼 에너지 빈곤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문제현상2]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빈곤 심화

게다가 최근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 폭등에 의해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08년 초에는 1분위 가구의 광열비 비용이 무려 소득 대비 34.3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문제현상3] 없는 살림일수록 비싼 에너지 사용

저소득, 빈곤층 가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져 에너지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은 도시가스이며(연탄은 제외) 전기. 석유. LPG 등은 고가 연료이다. 실내등유는 도시가스보다 약 60% 이상 비싸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어 전기, 석유 등의 고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진단과 해법] 에너지 빈곤층 재정의와 에너지 복지 확대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는 적정 온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적절 난방온도를 거실 21 ℃, 거실 이외의 방 18 ℃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적정 난방 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의 5%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차상위계층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급계층보다 차상위계층의 난방 중단일수가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파의 추위에 떠는 경험은 오히려 차상위계층에 더 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빈곤층'을 재정의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물론 소득 중위 50% 미만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 빈곤층의 확대는 저소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효율화라는 기술적 진보로부터의 소외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반시설의 확대, 가정용 에너지기기와 주택의 효율화 사업 강화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