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선거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이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와 깊숙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과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 디도스 공격이 연루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으로부터 성명서를 받은 박 최고위원은 내용을 공개하며 "교회협의회는 (디도스 사건) 피의자들과 정치인 간의 교감이 있어왔고, 이는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는 사행산업법 개정안은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대한 승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정치권과 치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다면 사행성 도박을 합법화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공아무개씨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게임업체 관련자 사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즉, 디도스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한 두 축이 '사행산업법'을 매개로 엮여 있고, 사행산업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사행산업 법안은 디도스 특검이 사실을 밝힌 후에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목사님들과 접촉해 해당 법안과 디도스 공격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행산업 법안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MB정권비리특위)' 차원에서 교회협의회가 제공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MB 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하라"이처럼 '디도스 사건'에 대해 고삐를 단단히 틀어쥔 MB정권비리특위는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특위는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아무개씨와 매수인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소환 조사를 촉구 했다.
특위는 "매도인 유모씨는 이시형씨에게 공시지가의 절반 가격인 2200만 원에 땅을 매도했는데, 유씨는 현재까지 매매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령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핵심인물인 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속히 유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으로 근무한 박아무개씨가 유씨에게 해당 땅을 증여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박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으로 일했고, 당시 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백용호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박씨와 유씨가 증여를 한 것과 증여받은 유씨가 아닌 박씨가 증여세를 낸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위는 이시형씨에 대해서도 "이씨는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및 지방세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은 고발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이씨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고 있냐"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4개월 전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지방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