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2월 22일 충남도청앞에서 비료 값을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화학비료제조업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임재근	관련사진보기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충남도연맹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 값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을 규탄했다.

지난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010년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전농 충남도연맹에서는, 비료업체들의 담합은 "농민 피를 빨아먹는 불법행위"이며, "가뜩이나 소 값, 쌀 값 등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생산비는 치솟아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비료 제조업체들을 비판했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13개 업체 중 남해화학(주)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남해화학(주)은 화학비료 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업체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을 뿐아니라,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구매시장을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기 전까지 1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때문이다.

따라서 전농 충남도연맹은 담합문제가 비단 비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비닐, 사료, 농약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을 지난 김영호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예산·홍성)는 "농민들이 못사는 건 빼앗기는 게 많기 때문"이라며, "비료값담합으로 농민들이 빼앗긴 것들을 집단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며 발언했다.
ⓒ 임재근	관련사진보기

또한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비료업체들은 과징금 828억 원을 내놓게 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며 "비료값 담합으로 빼앗긴 농민들의 피땀을 되찾기 위해 '비료값 담합 청구소송'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 이근혁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담합으로 비료업체가 취한 부당이익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그 부당이익은 바로 농민들의 피해금액과 일치한다. 하지만 과징금은 828억 원에 불과하고,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빼앗긴 농민의 피땀을 되찾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비료구매내역'과 '집단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충남도연맹 및 시군 농민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