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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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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생중계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한미FTA, 원전건설 문제 등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야권 지도부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이전 발언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때는 찬성하더니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 대표에 대해 "지난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보니 (국무총리시절) 국회답변에서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했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도 "2007년 7월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가 평화의 섬이란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었다, 진심으로 한 말로 아는데 지금와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시민 대표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었다"면서 "이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라 걱정은 안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 위한 필수요소"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선거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묶어서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제와 미래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들인데 이제와서 같은 분들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선거철이라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야권과 시민사회의 원전건설 반대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명숙 대표 총리 때 '원전 5대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한 대표를 두 번 언급했다.

다음은 문답 주요내용.

- 취임 4년 소회에 대해 말해달라. 친인척과 측근 비리 문제,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동계올림픽 유치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의 생활이 그러했다고 본다. 4년 되돌아보면서 잊지 못 할 한 사람을 늘 기억한다. 어려울 때마다 그 분을 기억한다.

2008년 금융위기 맞은 추운 한겨울 새벽에 가락시장 나가서 상인들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시래기 몇 단 놓고 파는 할머니를 만났다. 하루 수입 잘하면 2, 3만 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시장에 나올 때 대통령위해 기도한다고 하셨다. 위로 받아야 할 분이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해서 할 말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많은 일을 열심히 했고, 국격도 많이 높아졌다. 경제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다.

남은 1년, 할 일이 있다면 1년 후에 그 할머니가 이제 좀 나아졌다,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버스비 아끼려고 한 시간 거리를 걸어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비리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정말 밤잠 설치면서 생각한다. 저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살만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은 어떻겠나. 이 문제는 국민들께 할 말이 없다.

사저와 관련해서는  경호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살 집이지만 잘 챙기지 못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문제 발생했다.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

"측근비리문제, 국민들께 할 말이 없다"

- 인사 문제와 관련해 특정지역 특정대학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다. 재활용인사라는 비판이 많다. 어떤 생각인가. 그리고 친이직계 인사들의 총선출마에 대한 의견 밝혀 달라.
"미국도 텍사스 사람이 대통령되면 텍사스 사단이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런 걸 따르려는 건 아니지만 5년 단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일했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런 인상 줬겠지만 의식적으로 특정지역 특정학교 인사들만 쓴 것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많다면 고쳐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인재를 구하다 보니 청문회를 통과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전 총리를 주미대사에 임명하려 할 때 반대 많았다. 왜 전 정부 총리를 쓰느냐는 건데, 적과 뜻이 같고 능력이 있다면 된다고 했다. (그는)주미 대사 일 성공적으로 했다.

원칙적으로 출마는 개인의 의사이고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제가 공천문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친이-친박은 없다.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 맞아서 확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친이-친박은 의미 없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 않겠다고? 선거 영향 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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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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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인 대북제안을 할 의사가 있나. 중국내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우리 정부는 잘못된 남북관계틀을 바로 잡는데 노력했고, 많은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십 년간 들어온 얘기다. 북한이 우리 선거철 맞아서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것은 없다.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든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나오면 열린 자세로 맞을 것이다.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탈북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중국정부가 국제규범에 따라야 하고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나. 또 이 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핵무기와 핵질이 국제테러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한국은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나라라는 입장에서 50여개 국 정상과 6개 국제기구가 모인다는 것은 핵안보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동북아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 선거철 맞아서 여러 현안 이슈가 많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핵안보정상회의 4대강 문제 등에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가슴 답답하고 안타깝다.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다. 국가의 경제와 미래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한 분들이다.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다. 선거철이고 해서 전략적인 부분있겠지만...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차 100만대 수출하고 몇 십 분의 일 수입하는 국가와 협상하는데 EU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재협상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590억 달러어치 수출하는데 그 중 20%는 부품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담당하는데 3월 15일 발효되면 바로 관세 없이 나간다. 한편으로는 위협받는 농축산물 분야를 위해 국회가 오랜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었다.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점 약속드린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야당은 취소하자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위해 필수요소'라고 하는 등 많은 좋은 말씀을 했다. 한명숙 대표도 (총리시절인) 2007년 2월 국회답변에서 '대양 해군 육성하고 남방 항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제주도에 가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진심으로 한 말로 아는데 지금 와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 제주가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라 걱정은 안 하지만 거기 접안하는 우리 배만 40만척인데 아덴만에 500척 위해 우리 함대가 목숨 걸고 나가 있다. 그런데 40만척 다니는 제주해협은 무역이 계속 확대되면 더 늘어날 텐데 그걸 무방비상태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경제와 군사안보에 필수적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되면 좋겠다, 늦어지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효과도 없다.

핵발전소 폐지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기름·가스 안 나는 에너지 제로 나라다. 전력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전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40%올라가고, 가구당 1년 전기료가 86만 원 올라간다. 독일이 핵발전 않겠다고 하는데, 프랑스 걸 갖다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한명숙 전 총리도 원전 5대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생각이다. 경제성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 40년 이상 걸린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치권에서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 중동3개국 순방 뒤 제2의 중동붐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업체인데 지방업체참여방안을 밝혀 달라. 그리고 복지비 예산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2, 3년전부터 중동을 주시하고 있다. 기름값이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중동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위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1차 중동붐 시절에는 건설일만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분야 일이 10배 이상 늘었고 방위, 교육, 의료, 주택, IT첨단분야 등 모든 분야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중동지도자들을 만나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요구를 많이 한다. 한국 근로자 성실성 알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일이 워낙 많다. 이번에는 지방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가는 방안 구상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열사의 나라, 사막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우디 카타르 등 가보면 홍콩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생활하기 좋고 영어 사용을 많이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방소득세를 만들었다. 비율을 좀 조정해나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  
"이 문제 접하곤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고 느꼈다. 지난번 대구 학생이 사망했을 때 보니 부모가 두 분 다 교사였다. 입시 위주라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한다.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기다. 더불어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소홀히 됐다.

경찰이 이 문제 개입한다는 것은, 폭력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폭력조직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 학교폭력은 경찰이 개입할 필요 없지만, 폭력조직화된 건 경찰이 나서야 한다."

- [SNS질문] 현 정부는 친재벌 아닌가.
"질문한 분도 대기업 취직하고 싶어하는 분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대기업 출신이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커진 것이다. 기업은 잘돼야 한다. 세상 어느 나라도 그런 정책 쓴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상인들 업종까지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 성공할 것이다. 빵도 더 맛있게 만들고...

과거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생존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게 시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발전을 주장하는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쉽게 돈벌이하겠다고 나서면 중소업자 설 자리가 없다. 기업들이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지켜보고 있다. 순대도 떡볶이도 만든다고 하는데 잘 만들겠지요, 그러나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