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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의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반대 법안의 위헌 판결을 알리는 야후 첫 화면
 미국 항소법원의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반대 법안의 위헌 판결을 알리는 야후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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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州)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AP, CNN 등 주요 외신들은 8일(한국시각) "미국 제9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9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5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뒤집었다. 동성결혼 반대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고 말았다.

미국은 현재 뉴욕,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과반이 넘는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동성결혼 금지법 폐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 이번 캘리포니아에서의 판결이 신호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공화당 경선 선두 미트 롬니는 반대 입장

동성결혼 반대 측은 이미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전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안인 동성결혼 합법 여부는 이번 판결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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