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이 독식했다. 108명 전원이 한나라당으로 채워졌던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당선자를 빼고 하는 말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나라당 7명, 열린우리당 1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었다. 경기도, 정말이지 엄청나게 보수적(?)인 곳이구나, 했다.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 김문수 도지사가 날개를 날았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71명, 한나라당 36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국민참여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민주당 당선자 수가 한나라당 당선자의 2배에 달했지만,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6명이고 민주당이 5명이었던 것.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높았다는 것이 아닌가.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경기도민은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하지만, 민주당에서 당선자를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은 경기도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7대 경기도의회는 김 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그의 편을 들어줬지만, 이번 8대 경기도의회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문수 지사, 예상외로 정치력 발휘해 놀라... '상당한 정치력' 있다"
지난 5일, 김주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민주당·군포2)를 만났다. 경기도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일색이던 경기도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니, 김 지사와 도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의외의 답변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 김문수 도지사는 무척 강한 인상이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상이 부드러워서 시의회와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반대였다. 김 지사가 예상외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놀랐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 지사에게는 '상당한 정치력'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런저런 발언이나 해프닝으로 '화제 인물'로 등장해 누리꾼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김 지사가 '정치력'이 있다는 말은 일종의 '립 서비스'로 들려 "공식적으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지사는 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같이 가는 '상생'을 택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의회가 김 지사와 끊임없이 협상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조율하고 있기에 가능했다."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김문수 도지사를 '리틀 MB'에 비유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도의회에 들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냐고 다시 물을 수밖에. 그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지사가 도의회의 관계는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 능력은 탁월' 하지만 '대권'을 바라보면서 전시행정이나 이벤트성 행사를 거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권을 바라보지 않고 도지사 업무에만 충실히 한다면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은 '365 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365' 등으로 '경기도가 자랑하는 현장민원 행정서비스'들이다.
도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민원서비스가 과잉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포천이나 연천 등의 농촌이나 섬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에 급급하다 보니, 도시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예산을 절반 정도 축소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2012년에 경기도의 예산은 총 15조2359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9조8256억 원까지 포함하면 25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김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복지 분야와 한미FTA 관련 경제 분야의 예산을 증액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한미FTA TFT팀 구성해 운용 중...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
특히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5%를 넘긴 것은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김 위원장은 방점을 찍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무상급식은 각 시·군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면적인 실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학생급식이 400억,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240억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반면에 개발이나 토건 관련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는 일관되게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그에 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2009년 6월에 의원 발의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를 만들었다면 비교적 빠르게 대응을 한 셈이 아닌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라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서 TFT팀을 구성해서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한미 FTA의 내용을 알면 도저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김문수 지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된 일이라는 '막연한 찬성자'가 되어 말만 앞세우고 있다. 2009년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2012년에는 종합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한미 FTA 때문에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고향의 강 지천 사업'을 12군데에서 6군데로 삭감하게 된 과정, 전시성 행사로 지적된 전곡항과 제부도에 건설 예정인 마리나 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리나 시설의 경우 극 상위계층 만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데도 1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건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협의와 타협, 그리고 절충의 과정을 거쳐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