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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인영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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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인영 후보가 국토해양부 해체,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금혁명당 정책의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성근 후보도 관련 내용의 추진을 검토한다.

6일 오전 세금혁명당은 "5일 이인영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인영 후보는 세금혁명당 정책의제 22가지를 수용해 향후 지도부에 들어갈 경우 이 정책의제를 민주통합당의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금혁명당과 꾸준히 정책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금혁명당은 "문성근 후보도 정책의제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기존 지도부였으면 정책의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개혁성과 적극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486세대 정치인그룹 대표 격인 이인영 후보 측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동료 정치인들도 이 같은 정책의제를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인영 후보는 "세금혁명당의 비과세 감면 등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을 대폭 감축하자는 제안 외에 21가지 정책의제에 동의하고 함께 실천해 가겠다"며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금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성근 후보 쪽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관련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금혁명당의 22가지 정책의제는 조세정의와 탈토건 등 경제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국토해양부의 해체, 토건 하드웨어 예산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을 일괄 감축하는 대신, 고교 의무교육 실시,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대학 구조조정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했다.

다음은 세금혁명당 정책의제다. 이인영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토건 하드웨어 예산 감축과 관련, 방향엔 동의하되 그 수치는 조정하기로 했다.

세금혁명당 정책의제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 해체, 개발 공기업 해소 또는 구조조정-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20% 인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대학 구조조정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 6. 무상보육 실현 및 육아/아동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및 턴키입찰 중심의 담합 분쇄 및 경쟁 입찰 제도 확립 8.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제 도입 통한 정부 공공공사 예산 기준 30% 낮추기 9.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세무비리 척결(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및 탈세 가중처벌) 10.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및 징벌적 가산세 도입, 공소시효 삭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11. 소비자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미국 수준의 공정거래법 강화 및 실행 12. 납세자 소송제 도입 및 실질화 13. 주택복지청 설립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충,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14. 매칭형 국고지원 대폭 축소 및 지자체 재량 예산 확대 15.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 강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의 점진적 축소 16.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근절 17.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복지, 문화, 대중체육 예산의 '사람 중심' 지출 확보 18. 금융실명제 처벌 조항 강화 등 금융실명제 입법 강화 19.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피선거권 박탈 강화 20. 고위 공직자 월급 현실화 조건으로 비리 처벌 대폭 강화,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21. 미국 및 유럽국가 수준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시민친화적 정보 공개 22. 탄소세 도입 등 '녹색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