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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BBK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원희룡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8년 변호사호 개업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작년 6월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에는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의 약력 때문에 발언에 무게감이 실린다.

 

원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2·28 청춘콘서트에서 김용민 교수와 나눈 BBK와 정봉주 전 의원 관련 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네요. 정봉주 1,2심과 대법원 판결문, 비슷한 사건인 김현미 전 의원 판결문을 구해 상세히 들여다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김현미 판결에서 법원은 BBK가 검찰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 무죄라고 했고, 정봉주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발표와 이명박 후보 자신도 아니라고 했는데 새로운 확실한 증거없이 의혹 주장해서 유죄라는 겁니다"라고 판결을 비교 분석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김현미 판결과 정봉주 판결은 본질적 차이가 없는 사건에 대해 'BBK소유 의혹이 있다, 없다'로 전혀 상반된다"고 지적하면서 "게다가 미국내 옵셔널벤처스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다스의 주식처분이나 운영상황이 문제 될 수 있어 요건이 채워지면 재수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춘콘서트 2.0'에서도 "BBK 사건은 '나꼼수'에서 말한 부분들 속에 상당히 납득 가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수사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지금 법원이 너무 자신있게 단정해서 이게 허위다 진실이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현미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가 달라지면서 허위다 아니다 완전히 180도 갈렸다. 판결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대법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그런 점에서 저도 의문을 강하게 가져본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원희룡, #정봉주, #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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