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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겠습니다."(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우리가 먼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을) 상정할 겁니다."(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누가 먼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을) 발의할 것인가. 내년 5월에는 우리가 줄서기를 해야 돼요.(웃음)"(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 정치인이 통합한 통합진보당의 유시민·이정희 공동대표와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 8일 오후 7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토크콘서트 "이제는 좀 바꾸자는 거다" 자리에서다. 이날 교육시민단체들이 처음 시도한 토크쇼 형식의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 의자를 거의 채웠다.

통합진보당, 민주당 대표들의 '유쾌한 약속'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을 비롯하여 전교조,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94개 교육종교시민단체들이 모인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의 3부 시간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정 최고위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국제표준으로 보면 기이한 일"이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을 민주당 총선 공약법안으로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도 "확실하게 약속드릴 것은 내년 19대 국회가 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을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그 전에 한나라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도 "언론인들처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억울하니까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크콘서트 2부에는 진보정당을 후원한 혐의로 해임된 뒤 이날 오전 전국 처음으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김명숙 교사(인천 상정중)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교사는 "'가카'가 저희들을 건들지 않았으면 교사에 대한 정치기본권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라면서 "교사와 공무원도 피선거권을 찾아내고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등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정부 말대로 정치 기본권 찾기 위해 나설 것"

앞서 개회식에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안검사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전교조의 수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차별인데 교사들도 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려면 우리 교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이제 뼛속까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말대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정치 기본권을 찾기 위해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서해성 작가(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도 초대 손님으로 참여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공동행동의 조연희 상황실장은 "어려운 주제인데도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으로 풀었더니 한결 공감도가 컸다"면서 "투쟁이나 농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유쾌하고 발랄한 행사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행사"라고 자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민주노동당 등 정당을 후원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1920여 명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