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표결처리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킨 직후 한미FTA 비준안 표결처리를 시도했다.

야당이 한미FTA 비준 선행 조건으로 내건 통상절차법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 대안'을 논의했다. 일부 조항 위헌 논란으로 진통 끝에 오후 6시쯤 재석 23인 가운데 찬성 1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대부분 찬성했고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반대 뜻을 밝혔다.

'한미FTA 선행조건' 통상절차법안 여야 간사 합의 처리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중요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검증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통상교섭권을 아예 의회가 갖고 있는 미국과 우리는 국회가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통상절차법 대안은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으나 통상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21조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위헌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통상조약 효력 발생 시기를 이행법 제정 이후로 한다는 21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작위 또는 부작위 소를 제기할 때 이행법을 근거로 하되 통상조약 조항이 국내 직접 적용한 경우 통상조약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2항 단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위헌 소지가 제기된 21조 2항에서 '다만, 통상조약의 조항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 선행 조건 가운데 하나로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통상절차법안에 한나라당 협조로 외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통상절차를 실질적으로 감시하려면 국무총리실 산하 통상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맞섰다.

반면 정옥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 역시 통상절차법 시행 이전에 체결됐지만 공포되지 않은 통상조약에 대해 21조를 적용하기로 한 부칙 3조를 들어 한미FTA 반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절차법이 통과된 후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안을 표결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외통위에는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의원 등 다른 상임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등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