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정부의 방사선핵폐기물 설치장 추진 논란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한 굴업도(인천 옹진군 덕적면)가 또 다시 민간 기업의 골프장 개발추진에 휩싸였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이 쟁점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이행 추진 실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과 맞물려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총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지난 9월 CJ그룹의 굴업도 개발 반대 서명에 이어 오는 11월에 범종교인 선언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굴업도 보존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 "송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도 점검할 것"

지난 20일 오후 3시 연석회의는 인천답동성당 내 위치한 가톨릭회관 3층에서 범종교인 선언 대회에 앞서 4개 종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천불교총연합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원불교인천교당에서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굴업도 개발 진행과정과 송영길 시장의 공약이행도 등을 점검 및 공유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천혜의 섬, 생태보고단지 굴업도가 한 기업의 개발논리에 파묻혀 몽땅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온전히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온 지역주민들을 반하는 행위"라며 "일부 주민들의 찬성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 주민들은 생태관광연구단지 개발 등 보존방안에 더욱 옹호하는 입장이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범종교인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의 굴업도 개발 과정에 때한 보고회가 뒤따랐다. 조 처장은 CJ그룹의 개발 논리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에 중점을 둬 향후 굴업도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생윤리 버린 CJ, 굴업도를 특권화의 늪으로

조 처장이 밝힌 굴업도 CJ 개발 논란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자신과 가족 소유의 C&I레저산업(이하 C&I)을 설립한 후 굴업도 전체의 98.5%를 매입했다. 이어 2007년 4월에 C&I는 인천시 옹진군에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C&I측은 인천시의회와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2009년 7월 '사업 축소 및 골프장 조성 부정적'이라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해 9월 옹진군청이 주민의견을 받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자 C&I도 같은해 11월에 골프장 18홀 조성계획을 14홀 조성으로 축소 후 다시 수정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굴업도가 2009년 9월 산림청이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 수상과 같은해 11월 제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해 12월 '굴업도 개발 지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0년 3월,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발족했고 굴업도 개발 중단을 포함한 야3당의 정책협약식이 이뤄졌다. 이때 송영길 인천시장도 굴업도 골프장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덕적군도 해상공원추진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C&I는 대표이사가 시의회에 직접 출석해 "골프장이 안 된다면 개발효과가 없다"며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황이 급변해 올해 5월 송영길 시장은 친환경적인 굴업도 개발 필요성을 표명했고 CJ그룹도 홍익경제연구소(소장 하석용)에 용역을 의뢰해 '개발 불가피론'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옹진군의 개발요청(지난 9월)도 있어 굴업도 개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50만평에 불과한 굴업도에 대규모 골프장과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최악의 개발계획'이라고 이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라며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주민들의 개발촉구 입장과 맞물려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지역시민단체는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굴업도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도 "친환경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기업 CJ지만 결국 공생윤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굴업도를 사유화·특권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소통·융합의 문화 회복위해 노력할 것"

지난 20일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송영길 시장은 친환경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CJ의 개발계획에 암묵적 동의를 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굴업도를 비롯한 덕적군도의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해양생태관광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또한 "삼화고속 노조의 파업문제, 경인운하 개통에 따른 후유증, 인천아시안게임 재정확보 문제 등 시청과 시민사회단체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송 시장은 후보시절 시민단체와 합의했던 88개 정책 공약을 되돌아보며 소통과 융합의 문화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굴업도 개발사업에 관련해 이성수 인천시 시민사회특보는 "실상은 옹진군과 덕적군 주민 여론에 답이 있다. 옹진군의 90%에 다다르는 수입원이 어업과 해사채취인데 현재 남북관계 경색과 주변지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함께 생각해 생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그 중에 하나가 관광개발이다. 하지만 홍익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CJ측의) 확실한 환경대책 없이는 승인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 또한 환경 보존이 가장 큰 중론이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성수 특보는 "주민의 생계와 지역의 개발 문제들이 중첩되다 보니 당사자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시 정부가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