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 이사장 ⓒ 이민선
안양 만안 뉴타운 반대 운동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헌 (사)아름다운 마을가꾸기모임 이사장과 주민 2명에 대한 2차 공판(사건번호 2011년 형제4468호)이 20일 오전 11시 40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전영식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는 지난 2010년 12월30일, 31일 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공무집해방해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2011년 1월 25일, 공청회 저지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상을 점거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과도를 소지한 주민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헌 이사장 등이 지난 12월 30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 했고, 12월31일 열린 안양시 종무식 과 2011년 1월25일 열린 주민 공청회를 방해했다고 공소 사유서에서 밝힌 바 있다.
공판이 열린 302호 법정은 공판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로 꽉 찼다. 이날 구 만안 뉴타운 지구 주민 약 50명이 공판장을 찾았다.
김 이사장은 공판이 끝난 이후 법원 주차장 부근에서 주민들에게 "뉴타운 재개발은 실패한 사업이다. 뉴타운 공약을 걸고 당선된 김문수 지사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다" 며 서운한 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성명서, 탄원서 써준다고 해 놓고서는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런 사람 배지 달게 할 수 있나?"라고 이 의원을 비난했다.
김헌 이사장 등은 '만안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 뉴타운 개발을 막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2010년 12월 20일, 뉴타운 추진 절차 중 하나인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려 하자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 이를 저지했다. 이어, 2011년 1월 25일에는 뉴타운 지구지정 마지막 절차인 '주민 공청회' 를 실력 저지했다.
그러자 안양시는 공청회가 무산된 다음날인 26일,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뉴타운 반대 주민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헌 위원장은 지난 1월 26, 28일 이틀 동안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월 7일에는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또 반추위 활동가 이아무개씨도 설 연휴 전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연휴가 끝난 7일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그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다.
만안 뉴타운 개발은 지난 4월 6일로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 효력이 자동 상실 되면서 취소됐다.
안양 '만안 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사)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모임'으로 개명하고 지난 7월 22일 만안구청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김헌 위원장이 주민들 추천, 동의를 받아 '마을 가꾸기 모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3차 공판은 오는 11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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