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3일 오후 6시 20분] 정동영 "김종훈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피눈물 흘릴 것" 이날 외통위에 복귀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협정문에는 개성공단 국내산 인정 근거가 없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는) 한미FTA 교섭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훈령을 어겼다, 범법 아니냐"가 지적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미국과 한통속"이라며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미국의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 없고"고 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말씀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강기갑·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을 능멸하지 않았느냐"며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김종훈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인 것은 비극이다,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미국은 한국의 법, 제도, 관행을 바꾸고자 한다,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25개를 고쳐야 하는데 미국(법률)은 털 끝 하나 안 건드린다"며 "미국의 식민지 관료가 이런 FTA를 해가지고 국회에다 처리해달라고 하느냐, 죄짓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서 '민주당도 원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민주당 입장을 모욕하느냐, 민주당은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경제식민지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당신을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수석대표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항의'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 "모독적 발언"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동영 의원의 발언에 항의했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외통위에서는 감정을 자제하는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부산 서구)은 "영혼이 없다는 표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해 모독적인 발언"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총괄했다, 그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국익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 1차 협상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다"며 "'FTA는 식민지'라고 했는데, 세계화의 물결을 그런 사관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 50분께 종료됐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끝장 토론이 열린다. 여야 추천 인사 각각 2명씩 토론자로 나선다. 이는 국회방송과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1신 : 13일 오후 6시 17분]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큰 피해를 입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난다. 손해가 아니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박선영 의원 : "동문서답하지 말라. 그 분들 대책 세워주는 게 따뜻한 사회 아닌가."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회의는 "오늘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으니, 우리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FTA 조기 발효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내 대책이 미흡하다고 따졌다.
현재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있다.
"국익에 도움" vs. "정오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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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을)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5000억 원 늘어나고,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5.66% 더 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더 생긴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추가 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4년 간 2000억 원을 손해 보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 절감 효과만 8000억 원에 달한다"며 "한미FTA 조기 발효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훈 본부장은 "경제 전망 효과 수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 방향성을 보여줄 뿐으로 (전망은) 중요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한 후의 교역 현황을 보면, 수출이 많이 늘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밝혔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한-유럽연합 FTA 이후 소비자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97%가 되는 상황에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도 "유럽 경제가 어려운데도 한-EU FTA로 자동차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갔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FTA 번역 오류와 관련된 정오표를 제출해야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은 "국회는 조약 내용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협정문의 추가적인 오류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오표를 제출 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정오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며 "(정오표 공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전남 순천)은 김 본부장의 대답에 발끈했다. 김 의원은 "20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을 국민이 직접 대조하라는 것이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발언"이라며 "영어로 된 학술논문도 제대로 된 번역이 됐는지 확인하는데, 5000만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는 한미FTA 협정문은 왜 검증을 못하게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철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야당은 한미FTA 처리에 어떠한 합의를 해준 적도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열린 것"이라며 한미FTA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정 협의체도 성과 없이 끝나한편, 외통위 전체회의 전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한미FTA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한미FTA를 처리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 후 브리핑에서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부분 수용 불가 방침을 보였고, 일부만 검토해보겠다는 여운을 남겼다"며 "또한 정부가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했지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