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후보간 신상과 재산 형성 등에 대한 검증이 대부분입니다. <오마이뉴스>는 풀뿌리 시민운동체인 <세금혁명당>과 함께, 서울시 재정과 복지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
다가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의무급식 주민투표가 발단이 돼 치르게 된 선거다. 이번 보선의 계기를 생각할 때 어떤 선거보다도 서울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핵심 이슈가 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선거전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쟁이 부족했다. 대신 주로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 쪽의 마타도어식 흠집내기 공세가 이어지면서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후보들이 이런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나라 살림살이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취지로 뭉친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압력조직인 '세금혁명당'은 자체 논의를 거쳐 세금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10대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10·26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서울시 유권자들이 차기 서울시장의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10대 과제 중에 먼저 다섯 가지 과제를 소개한다.
[과제①] '혈세 먹는 하마' 민자사업들을 구조조정하라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자사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돼 왔다. 이들 민자사업들은 그동안 언론에 숱하게 보도된 것처럼 말이 민간자본 사업이지 실제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예를 들어, 사업비 1402억 원이 들어간 우면산터널의 경우에는 2004년 개통 이래로 지난해까지 100억 원이 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 지출됐다. 통행량이 당초 통행량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85%까지 보장해 주도록 계약됐기 때문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지만, 재정 지원액이 총사업비 7265억 원 가운데 2365억 원에 이른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의 민자사업에 대해 이처럼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
사실 민자사업은 2000년대 이후 과다한 토건사업 등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라는 형태로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크게 늘었다. 특히, 위험에 따라 사업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의 민자사업과 달리 한국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나 재정지원 등으로 '무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변질됐다. 이 탓에 건설업계들이 관료들을 구워삶아 민자사업을 계속 늘렸고,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력 대비 민자사업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남부순환로 확장공사, 용마터널, 도시철도 9호선 1단계와 3단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난곡경전철, 여의도~신림 경전철, 서울제물포터널, 은평새길, 평창터널민간도로 등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확대일로를 걸었다. 더구나 이 같은 민자사업은 도로, 지하철, 경전철 등에 그치지 않고,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도 적용됐다. 이렇게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민자사업의 규모가 4조~5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관료들은 이미 확정된 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민자사업들이 건설업계 등의 로비에 따라 불필요하게 건설돼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낭비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도 내고, 급하지 않은 사업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자사업 남발로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검증과 관리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에 업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과장까지 합쳐도 불과 서너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전문성도 없이 순환보직에 따라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는 민자사업을 제안하는 건설업체들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고 민자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과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은 대폭 축소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대형개발사업관리단'을 만들어 각종 대형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과 사업성 등을 명확히 검증하고 관철할 필요가 있다.
[과제②] 입찰제도만 개혁해도 연간 7000억 원 이상 아낀다
지하철 7호선, 가든파이브, 광화문광장, 지하철 9호선 1단계와 2단계, 은평뉴타운, 용산구청사 등의 공통점을 아는가.
이들 사업들은 모두 예산낭비와 건설업체간 담합구조의 핵으로 자리 잡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돼 막대한 세금을 탕진하고 부정비리를 양산한 사업들이다. 턴키입찰 방식은 상위 6~10개 재벌 건설사들이 설계 비용에 들어가는 거액의 선투자 비용을 시장진입 장벽으로 활용, 공공연히 가격 담합을 일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턴키입찰을 할 경우 가격경쟁 입찰에 비해 평균 30% 이상의 예산에 더 든다. 예를 들어 700억 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1000억 원에 하게 되는 꼴이다. 이 300억 원은 재벌 건설사 컨소시엄이 중간에서 꿀꺽하게 된다.
이렇게 턴키 발주공사의 남발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부르고, 고분양가 등으로 유령상가를 만들거나(가든파이브) 고분양가 논란을 낳거나(은평뉴타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과 재정지원(지하철 9호선) 문제 등을 낳는다.
2008년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의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 발주액 8조6818억 원 가운데 47%인 4조824억 원이 턴키 발주 공사였다. 당시 규모만으로도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턴키입찰과 마찬가지로 예산낭비의 여지가 큰 대안입찰까지 포함하면 72.8%인 6조3190억 원에 이른다. 만약 업체들간 담합을 근절하는 경쟁입찰이 이뤄졌다면 25% 정도인 1조58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재벌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고스란히 퍼줬다는 얘기다.
2008년 이후 3년 동안 이 같은 턴키·대안 발주 공사가 더욱 늘어났을 것을 생각하면 세금 낭비액은 2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예산 낭비와 업체간 담합을 부르는 턴키입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턴키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도 담합을 철저히 분쇄하면 매년 수천 억 원의 세금은 손쉽게 절감할 수 있다.
건설부패만 해소해도 재정지출은 줄어든다실제로 필자가 서울시에 재직하는 동안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9호선 2단계 사업에서만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실 입찰개혁을 제대로 하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수조 원대의 건설사업들 가운데 연간 50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건설부패에 철퇴를 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건설부패는 대한민국 부패의 온상이며 국민 세금 낭비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나 검찰, 법원 등에서 건설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부패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부정당 업체 제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건설부패가 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턴키발주 공사 가운데 지하철 7호선이나 가든파이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각종 뇌물 및 부정비리가 드러났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제재가 없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가격담합과 부실공사 등을 수시로 자행하게 된다. 건설업체간 담합을 분쇄하고 건설부패만 해소해도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차기 서울시장은 담합 등 건설부패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부패 방지위원회 신설, 시장단가제 및 경쟁입찰제 시행, 턴키입찰 최소화 및 턴키입찰 담합 분쇄, 강력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과제③] SH공사, 개발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역할 바꿔야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 가운데 SH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SH공사의 부채는 2006년 7조3671억 원에서 2010년말 16조2315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8년말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각종 토건부양책에 발맞춰 SH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한편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앞두고 각종 전시성 사업들을 추진한 탓이 크다.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나 가든파이브,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 서울시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동원되면서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과 오세훈 시장 등 전임 시장들이 임기 내 조기에 성과를 낸다는 명분으로 조기 토지보상에 나서다 보니 고가보상을 하게 되고 턴키사업 등을 통해 부풀린 공사비를 집행한 탓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과도한 부채 문제로 SH공사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H공사의 사업들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한 뉴타운 및 재개발, 택지개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SH공사의 본분과 시대적 역할에 걸맞게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및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 건설 및 관리 사업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걸맞게 SH공사의 사업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건설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급적 각종 공사 발주사업의 개혁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제④] 뉴타운 사업 및 초고층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지금까지 진행돼온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은 건설업체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목맨 조합원들을 매수하고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켜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 과정에서 용산참사처럼 폭력적인 재개발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다. 이제는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서울시가 용산참사 이후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주택 개발사업의 절차를 투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기존에 무리하게 진행됐던 뉴타운 사업 등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해 무리하게 진행한 뉴타운 사업들의 구역지정 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향후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의 요건으로서 단순히 주택 노후도 등만을 따지지 말고, 지역의 경제적 활력 및 공동체적 유대감 등을 평가요소로 채택하고 정비업체 등에 의해 '조작된 동의'가 아닌 주민들의 실질적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공공디벨로퍼인 가칭 '서울주택개발관리단'을 설립해 계층간 융합과 원주민 정착률 제고, 주거복지 실현 등 공익적 관점을 굳건히 견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횡포와 폭리 및 매수행위 등을 근절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한데도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진다'는 이유로 이를 두고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고 불렀다. 도대체 오 전 시장이 공공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라도 갖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정책이다. 말로는 공공성으로 포장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촌 주민들에게 '집값 띄우기'용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정책이 도시계획상 매우 무리하며 타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용적률이라는 무형의 공간 공공재를 사유화하도록 해 집값을 띄워주고 주거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를 무더기로 건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했으나 수십 년 후 다시 재건축해야 할 경우에는 100층 이상으로 올릴 것인가. 더구나 한강변 주변에 초고층 주거공간을 대량으로 짓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무리한 사업이다. 따라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정책은 폐기하고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 요건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초고층빌딩 건설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또한 이른바 초고층빌딩 건설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2 롯데월드,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 DMC 부지 등에서 초고층 빌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오피스 공간이 엄청나게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이들 초고층 빌딩들이 한꺼번에 들어설 경우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위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거품기에 엄밀한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장밋빛 환상 속에서 추진된 사업들이므로 사업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려는 욕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입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한강변 아파트 단지를 막무가내로 사업부지에 포함했다. 자신의 정치적 과시욕을 위해 '독재행정'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차기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만약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면 아파트 부지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오히려 주민 반발을 해소해 사업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초고층 빌딩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막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재원 확보 등 공공적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편 나경원 후보의 강북 재건축 연한 허용 주장은 이명박의 '강남북 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한 뉴타운 개발 사업의 재판으로 강북 주민들의 '집값 박탈감'을 자극하는 선동책이다. 나후보는 이 공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제⑤] '한강걸레상스'로 전락한 한강르네상스 중단해야
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적 사업인 한강르네상스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대부분 경제성도 떨어지는 대규모 토건사업임이 언론 보도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르네상스가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사실상 '한강걸레상스' 사업을 전락했음을 고발한 바 있다. 이미 엉터리로 진행된 한강르네상스 1단계 사업과 그 연계사업에만 약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탕진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인 서해뱃길사업, 잠실 이촌 양화한강공원 정비계획, 한강예술섬,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등이 계속 추진되거나 예정돼 있다. 이들 사업들은 직간접적으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나 각종 특혜를 제공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오세훈 전 시장의 과시욕과 토건업자들에 포섭된 서울시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진행된 이들 후속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거쳐 최대한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등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