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가 안 된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협상을 잘못해 이익보다 손해가 많은, 즉 '손해 보는 장사 FTA'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1일 KBS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 같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손 대표는 "지금의 한·미FTA 비준안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우리가 한 번 더 양보해서 재협상해 준 굴욕적인 비준안이다, 이익균형이 깨진 것은 물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떠안은 불평등한 계약"이라며 "따라서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준안 처리를 미뤄 이익을 관철해 낸 것을 들며 "왜 우리는 지금의 손해 보는 FTA안을 거부하고, 우리 국익에 맞게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을 못하느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야당이라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한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다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첫 번째가 주권보호로 지금의 한·미FTA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한국의 법보다도 위에 있도록 한 상황"이라며 "또 다른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농어민 보호는 물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이달 중 한·미 FTA를 단독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하루 전인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안이 통과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손 대표는 "손학규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만은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며 "단독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월가의 시위는 미국의 일반 국민과 서민들이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금융자본의 횡포에 꺼내 든 옐로우 카드"라며 "이제 우리는 경제를 위해, 기업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손학규와 민주당이 지금의 한·미FTA 비준안을 반대하는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경제정의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세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키워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