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혐의 교직원에 대한 복직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은 안순일 전 광주교육감이 교과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맡아 '도가니 방지 방안' 등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첫보도 <오마이뉴스> 9월 30일치: '인화학교 망언' 전 광주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전교조가 5일 "'도가니 교육감'을 교과부 고위직에서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인화학교 대책위)도 안 본부장에 대한 사퇴운동을 검토하고 나섰다.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안 본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높아진 해임 요구, 이번엔 인화학교 지원 논란

큰사진보기
▲  *예산 가운데 '기타' 항목은 나타내지 않음.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이런 가운데 안 본부장이 광주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광주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모두 87억 95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반면 같은 시기 "인화학교 설립법인인 우석학원의 학교 재단전입금은 0원"이라고 광주교육청은 밝혔다. 

이날 광주교육청과 국회 등에서 입수한 '광주인화학교 예산지원 현황'이란 자료를 종합해 재분석한 결과, 광주교육청은 인화학교에 2007년 23억 5900만 원, 2008년 23억 1200만 원, 2009년 21억 7200만 원, 2010년 19억 52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한 해 평균 21억 99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취임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올해 9월 현재 지원액은 14억 2300만 원이었다.

지원 금액의 상당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였다[표 참조]. 학교운영비 내역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방과후학교 지원 등이다. 현재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인화학교에는 재학생 22명을 20명의 교원이 가르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05년 사건 당시 인화학교의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은 학교 근로시설장, 동서는 인화원장으로 친인척이 학교 주요 직책을 독차지했고 올해는 사위가 이사장으로 있다"면서 "이런 족벌사학 소속 친인척 교직원들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포함해 한해 수십억 원씩 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최근 5년 가운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시설비를 특별 지원했다. 예산은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냉난방시설 개선, 사물함 교체, 누수교실 보수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 6500만 원(2008년 1억 1100만 원, 2009년 1억 4100만 원, 2010년 1300만 원)이었다.

2006년부터 인화학교 대책위는 법인 인가 취소와 공립학교 설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건물 수리와 신설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광주교육청 "당시 지원은 학생교육 위해 꼭 필요한 것"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당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면서 "시설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인화학교 재단은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학처럼 재단전입금을 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5일 성명에서 "인화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는 가혹한 징계와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현재 교과부 학교교육본부장인 안 전 교육감"이라면서 "그를 채용하여 인화학교 사태의 대책을 맡긴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인화학교 사태를 방조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안 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안 본부장 역시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